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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특별신도시로 개발해야
<기획> 권택홍 기술사, 교산신도시 도시경쟁력방안 제안 (3)
권택홍

3. 교신신도시를 특별신도시로 개발

 

1) 하남시 도시경쟁력 규제요인분석

하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남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설립제한과 산업단지조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업지역 물량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기업이주 산업단지 외에는 추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0.7.17. LH 보도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발전모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공업지역 물량배정이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우면 그 용역결과는 공염불일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개발동향은 수도권외 지역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시설의 유치는 수도권외 지역에 의해 대부분 무산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남시는 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신규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 창동, 하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이 해당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시설 특별법」(이하,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상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초이동 등 하남시 7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구역내 천현동, 춘궁동 지역은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혜택을 받는 특별신도시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는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범위를 현행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이라도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받는 특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정을 간소화하도록 면적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차별받아 온 하남시는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이란 비장의 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2) 교산신도시내 ‘지원도시사업구역’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복지정 제안

교신신도시에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중복지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교산신도시내 천현동, 춘궁동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다만, 성장관리 권역중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법 시행령에는 성장관리권역만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신규 산업단지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제15조에는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내 신규 산업단지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규정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제15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를 우선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특별법에 규정한 관련특례 주요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거쳐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개발이 낙후되었던 하남시는,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어 교산신도시는 특별신도시인 것입니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신도시 천현동, 춘궁동 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산신도시 자족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권택홍 도시계획기술사     ©시티뉴스

미사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보용지는 427,174㎡, 약 13만평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저촉되어 500㎡ 이상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세제완화규정도 없어 대기업 첨단공장이나 4차 산업공장을 유치할 수 없어 자족기능용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는 682,073㎡, 23만평으로 미사신도시보다 10만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지구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교산신도시도 미시지구 자족기능 확보용지에 준하는 허용시설만 입주 가능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교산신도시 천현동, 춘궁동 지역을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업 등 첨단산업의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합니다. 공동주택지구에도 지정가능 합니다.

    

교산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경기도에 요청한 공업단지 물량배정이 어렵다면,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과 병행하여 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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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6 [09: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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