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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남 만남의 광장 입체화 시범사업 추진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을 교산신도시 사업구역에 편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신내 컴팩트시티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은 드림휴게소만 재개발하자는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버스환승시설, 주차장 확충 및 고속도로상부에 복합휴게소와 횡단 보행도로만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신신도시구역에 포함하여 도로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도로입체화 추진사업은 획기적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교산신도시와 만남의 광장을 연계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용지와 휴게소용지를 교산신도시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체 복합건물 하부에는 스마트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미 확정된 하남교신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는 하남드림센터에 고속․광역․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환승이 가능한 종합환승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시설 즉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부고속도로 버스 이용객이 드림휴게소에서 내려, 지하철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환승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교산신도시 주민이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중부고속도로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된 곳은 인천공항, 서울역, 제주공항, 대전역(BRT), 부산역 등 대도시의 국가 기간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잠실광역복한환승센터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전국 각지에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교산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은 버스환승시설이 아니라, 지하철+고속버스터미널+광역버스터미널+주차장이 복합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환승수요 및 환승서비스수준(LOS) 등 사업시급성과 지역간 형평성, 지자체 주진의지를 고려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남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남 만남의 광장은 미래형 스마트 환승체계를 구현할 시범적인 광역환승센터로 계획이 필요하므로, 광역환승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입체복합건물 상부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제도도입과 아울러 국회에서도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사업구역에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을 포함하여 입체화개발을 추진하여 상공 및 지하공간에 대한 적극적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남 만남의 광장 입체개발가능규모는 지상면적 약 80,000㎡(24,000평)이며, 교산신도시에 포함하여 준주거지역(자족시설용지)으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 400%, 최고층수 30층으로 하여 약 240,000㎡(9.6만평)의 건축규모를 확보할 수 있으며(주차장은 중부고속도로 지하 활용), 교산신도시 사업자와 도로공사가 이를 도시첨단 물류복합시설로 개발하면 하남시의 경쟁력 특히, 물류유통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도시첨단 물류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시설”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 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시설로는 법률에서 일자리지원시설, 물류․정보통신 기반시설, 연구개발시설과 공공시설과 공공주택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남의 광장을 입체화하여 상부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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