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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 A교회 ‘건축 불허가 취소하라’
수원지방법원, ‘건축법 등 법령 위반 없다’...원고승소 판결
고승선 기자

건축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 5블록 A교회에 대해 법원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 판사)는 지난 18일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법규 및 법령위반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인근주민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에 준하지 않는다.”고 판결, 원고 손을 들어줬다. 

 

23일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하남시는 법률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금명간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교회는 작년 6월 종교부지(2110㎡)를 분양받아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 신축을 위해 12월 1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하남시가 LH와 교육지원청, 인근 학교 의견조회 등을 거쳐 12월 18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었다. 

 

앞서 교회 측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9월 공공정의연대 등의 명의를 빌려 주요 일간지에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 제하 광고를 게재, 하남시가 유감과 함께 ‘시정의 신뢰훼손 행위’라며 날 선 대응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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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4 [11:0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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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조물주 21/11/24 [11:48]
종교에 있어 이단과 삼단을 누가 재단할수 있는가? 인간의 삶을 위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의 책무만 다하면 되는것 아닌가 소위 기성 교단이라는 많은 단체가 정작 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직업군중 성범죄 일위 집단이 특정종교 사제라는 통계도 있지 않은가? 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 조물주를 팔아먹는 장사꾼들 아닌가? 종교를 행정의 잣대로 평가하려한 하남시도 문제고 자신들만 옳다고 핏대세우는 작자들도 어리섞다. 니들부터 똑바로 하고 남을 평가하고 반대하던지 해라.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 말하는 그대들은 검은띠 인가? 수정 삭제
13 21/11/24 [12:45]
이단이고 자시고.. 토지 불법 전매는 왜 언급을 안하는지 참.. 불법전매는 수사할 의지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정확히 불법인지 합법인지 부동산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단때문에 반대다만 하고 있으니.. 사실 여부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수정 삭제
ㅉㅉ 22/01/07 [16:01]
학교앞에 먼짓이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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