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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기본소득조례’ 내부갈등 조짐
방세환 발의 심사보류, 집행부 재 발의...시의회 심사에 관심
한근영 기자

시의원이 발의해 심사도중 보류처리 됐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재 추진하고 있어 시의회가 어떤 심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시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을 마련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올 1월 방세환 시의원이 발의 제283회 임시회(2월2일~2월8일)에 상정돼 해당 상임위원회(도시환경)에서 심사도중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 보류된바 있다.  

 

당시 조례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급대상 선별의 어려움과 경기도의 지속 지원(50%) 불확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견지,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이처럼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이 7개월여 만에 발의자(광주시장)가 바뀌어 재차 발의된 것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류시킨 채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가 하면, ‘같은 조례를 놓고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 ‘집행부와 의회간 신경전인가’ 등의 갖은 설이 나돌면서 10월로 예정된 시의회 288회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 4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가 제정돼 안정적으로 매년 50%의 도비를 받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계속 보류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게 되자 애초 조례를 발의했던 방세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불쾌감을 애둘러 표현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사장될 위기에 놓이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당초와 상황이 달라졌으나 의원들간 내부사정으로 보류됐던 조례를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집행부에서 상정할 경우 병합심사를 하기로 의원들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병합심사를 통해 제정된 조례는 발의자가 해당 상임위가 돼 애초 발의했던 방 의원과 동료 의원들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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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28 [14: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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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쑈해라 21/09/28 [21:18]
지방선거 내년인데 욕본다 ...ㅋ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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