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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회 ‘GTX-A 접속부 설치’ 촉구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 결의안 채택
한근영 기자

광주시의회가 중앙정부를 향해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과 GTX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 방세환 의원     © 시티뉴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한 7일 방세환 의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비합리성과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미영 의원     © 시티뉴스

 

 

이미영 의원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항상 제외되어 왔다”면서 “일례로 지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및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 광주시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A와 수서~광주선의 연결은 광주시를 포함한 이천시,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까지 연결하는 핵심 동맥의 기능을 수행하여 비수도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접속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역에 접속부 설치 계획을 즉시 반영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역에 접속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황소제 의원     © 시티뉴스

 

 

이어 황소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미군 철수에 따라 탈레반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함에 따라, 아프니스탄 국민은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고, 여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등 여성 인권이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주(駐)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지방재건팀 등 관련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한국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인도적 대책을 수립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탈레반이 ‘여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존중하겠으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유엔여성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3건의 건·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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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7 [15:0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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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그레 21/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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