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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야 33만5,546㎡ 토지거래허가 지정
삼동·고산리 임야 등 20필지...18개 시·군 169필지 신규지정
한근영 기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광주시 삼동과 오포 고산리 등 임야 33만5,54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와 광주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광주시 삼동 산123-11 임야 93,414㎡ 등 총 169필지다.

 

이번 신규 지정된 18개 시·군 중 광주시는 20필지로 △삼동 산123-11(임야 93,414㎡) △삼동 371 (전 8,129㎡) △오포읍 고산리 550-1(전 1,636㎡) △곤지암읍 열미리 산50(임야 89,750㎡) △곤지암읍 만선리 83-24 (임야 3,305㎡) △곤지암읍 만선리 83-30 (임야 9,251㎡) △곤지암읍 만선리 83-31 (임야 8,069㎡) △곤지암읍 만선리 83-32 (임야 9,127㎡) △초월읍 대쌍령리 산123 (임야 25,073㎡) △초월읍 대쌍령리 산34-1 (임야 19,488㎡) △초월읍 대쌍령리 307-81(임야 1,995㎡) △초월읍 대쌍령리 산88-3 (임야 4,379㎡) △초월읍 서하리 산4-7 (임야 11,792㎡) △초월읍 무갑리 산1-29 (임야 9,320㎡) △초월읍 무갑리 산133-15 (임야 2,900㎡) △초월읍 지월리 산55-35 (임야 5,939㎡) △퇴촌면 오리 산9-4 (임야 9,903㎡) △퇴촌면 관음리 142-1 (임야 4,536㎡) △도척면 진우리 산83-14 (임야 9,561㎡) △도척면 궁평리 산13 (임야 7,979㎡) 등 18필지 33만5,546㎡가 대상이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한 것으로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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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3 [11: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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