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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월역세권 개발 종합적 검토 중”
<시정답변> “감사담당관 제기능 못한다 지적은 유감”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초월역세권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동향, 관련규정 등을 검토 중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재건축과 이전 신축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 대해 18일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국장 등 이 나서 답변을 가졌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부서별 답변 전문이다.

 

▲ 박현철 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부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고 있다.     © 시티뉴스

 

 

<행정지원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이행 조정 문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약이행, 실적평가 등 조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법제처 의견 13-0227호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연인이 선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행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이행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그 이행과 관련하여는 정치적 책임 추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행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공약 이행 및 관리 등은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공약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 대립 등 갈등 조정을 위하여 타 시군에서 제도화하여 추진 중인 시민배심원 제도로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수렴 성격의 회의인 주민배심원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발표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는 주로 주민과의 소통분야를 중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약이행률 반영은 전체 평가항목 중 4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긍적정인 평가를 얻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약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듯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대한 공약이행평가 분야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해당 기관의 공약이행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을 의뢰하였고,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상위법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업은 폐기하고 시민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출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서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공약내용의 조정과정과 추진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적극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정책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비료 공동구입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양의 비료 사용으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질소(N), 인(P) 등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기술상 비료 없이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인된 매뉴얼이 없으며, 비료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종면, 퇴촌면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사 이외의 소득산업이 제한되어, 다수의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2021년 4월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비료의 87%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 중, 첫 번째, 중앙부처에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반대급부 또는 관련 제안(건의)을 제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비료의 대체품 개발, 비료품질 강화, 우리시와 같이 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농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정책, 환경정책, 수질정책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셋째,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비료 지원 사업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중앙부처에 친환경 대체품 개발, 비료 미사용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건의하여도 현(現) 기술적, 법적 제약으로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청」“농업기술길잡이”에 안내되어 있는 적정량의 비료가 시비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과 밀접한 남종면, 퇴촌면에 대하여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비료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교육사업 및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위원회에 신규사업으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집행부,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 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로 교통문제가 최대현안이며,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 중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철도사업으로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 4개역(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에서 매일 2만 7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사업, 위례-삼동 연장사업, GTX-A 도입 등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태전/고산, 양벌지역을 경유하는 경강선 연장사업과 오포(신현/능평)-분당간 철도사업(8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시에서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추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철도유치를 위해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안선 및 8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생 시민단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는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교통여건에 맞는 철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전략과 논리적 타당성”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당초 광주 삼동역~용인~안성까지 단선철도(노선 : 57.4km, 사업비 : 2조 4천억, B/C : 1.05)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용인, 안성시와 합의하여 기존 노선에서 17km를 단축하고 사업비 약 7,332억 가량을 절감하는 광주 삼동역~용인 남사까지 수정안을 5월 27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공청회 발표 이후 수정안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B/C값 등 데이터가 없으며, B/C값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검토할 사항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철도사업은 시에서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추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용인시, 안성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5.27.)하였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철도정책과장과의 면담(6.3.)을 가졌으며,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국토교통부(6.10.)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경강선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과 시·도의원님들의 국토교통부 방문 등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 50년간 차별과 고통,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강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민의 염원이 국토교통부로 전달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고시 전까지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공원정책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 중 문제점 지적은 모두 우리시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1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착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협약서 제21조 제2항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원관련법령상 실시계획인가 후 별도 착수계 제출 등의 행정절차는 없지만, 사업추진 일정관리를 위해 공사의 착수일을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확인해 보면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국?소장’ 전결 사항이나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의 변경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련법령에는 실시계획인가가 공사의 착수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공사 착수 시기 변경을 ‘과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의 착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가능한 사항이고, 공사의 착수는 실시계획인가의 변경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공사의 착수 기간을 1년 연장한 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행보증금의 예치일 또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둘째, 사업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및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는 예치금액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및 방법(현금예치 또는 보증서)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치시기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토교퉁부 표준 협약서 제16조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사업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예치금액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제29조에 민간공원 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사업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증권)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PF대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비를 제외한 공원시설 사업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셋째, 토지보상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표준 협약서 제18조 제3항에는 “토지 등(토지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수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업무 등을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협약 당시 광주시 공원정책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사업 및 장기미집행 사업 모두를 팀장 1명 팀원 3명이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기에, 행정공무원이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가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약한 사항입니다.

 

넷째,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준공일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20. 6. 2. 실시계획인가 시, 실시계획인가 면적에 비공원과 공원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가를 하였으나, 공원부지만의 준공예정일로 준공예정일이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2020. 10. 15.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사업대상지 전체 준공예정일로 정정한 사항일 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시설의 준공 기한을 연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지 관련 문제 및 사업 포기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지 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안서 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으며, 분양가는 제안서 외 우리시 관련부서 및 각종 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추가 시설 설치 부담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가 인상을 검토 중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증?감 내용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양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앙공원 관련 사업성이 없다고 보도된 사항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서 상의 내용 중 우리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려 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공기여금 현금예치 등 사업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제안서 반려시 특례사업 절차 매뉴얼 마련 여부, 다수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용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 미준수 사유 및 최초제안자 5% 가산점부여가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취지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고 취소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접수된 쌍령?양벌공원 최초제안서 반려시 약칭 ‘민특법’에 근거하여 반려한 사항입니다. 반려 당시 우리시 자체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사항은『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지침』을 따르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2017년 9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2-3. ‘행위특례의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 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이유는 ‘지자체 주도적 역할 강화’ 이었으며, 동시에 3-3-1.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이유는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3자 제안공고 규정 조문 강화’라고 ‘제정.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 ‘다수제안 또는 공모방식’을 추진하기 이전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지침』3-3-1.에 따라 제3자 제안 접수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지침 개정 시 가이드라인 상 ‘최초제안자 10% 범위 내 우대’ 라는 내용이 ‘최초제안자 5% 범위 내 우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최초 제안자 가점을 ‘변경’이 아닌 ‘삭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초제안자 가점 5%’가 가결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점을 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은 일몰까지 11개월 남았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여야 할 시기에 소송, 시정질문 및 방대한 자료요구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의회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단계는 물론이고,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앞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그룹과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Ⅰ권역 등 관계법상 중첩규제로 공업지역 확장이 어려운 여건으로 소규모 공장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실현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그룹의 업무협약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한 유나이티드그룹은 인근도시 용인시 등과도 기업투자를 위한 유사 협약 체결 사례가 있고 2013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KIUP)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시 기업유치를 위한 구상과 더불어 도시문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 협회 자문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관의 협업을 통해 공업용지 확충의 실현성을 높이고 민선7기 시정과제인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를 실현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구상을 위한 상호노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기본협의 형태의 협약이며,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건은 하나금융투자 및 부국증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유나이티드 개발그룹 협약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지리적 우위와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입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동의 해 주신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관으로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권력이 지자체장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시 역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우리시 감사담당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외부인사로서 감사담당관이 독립성이 보장된 업무소임을 완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어떠한 내·외부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과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제9조의 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감사계획은 감사기구의 장이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제9조에는 ‘시장이 연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광주시 일상감사 규정」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규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무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에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 상급기관인 경기도 심사대상과 동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는 십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규정에 명시된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떠나, 우리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 및 정책감사의 강화로 행정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참여 여부”에 반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계획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스스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태전~광주역간 트램 공약 폐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사업을 위해, 우리시는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간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 트램 사업을 포함한 ‘광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구상하였던 트램사업 6개 노선 모두 B/C 0.5 수준의 경제성 미확보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트램사업은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6개 노선 모두 경제성 미확보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에는,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전지구의 교통난 개선을 위하여는 외부적으로는 국도 우회도로와 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 내부적으로는 광주 순환도로망 등을 중점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트램사업은 폐기되었으나, 그 외 109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실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道공공기관 유치에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시 유치에 동참하여 주신 4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유치기관으로 선정, 3월 4일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이전유치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추진단 회의를 통해 균형발전 기여도, 입지 여건, 유치 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 IT나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유치 최우선 순위 기관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3월 23일 경과원 이전 공고로 17개 시군의 본격적인 유치전이 불붙은 가운데 범시민 서명운동, 경과원 유치 기원 결의대회, 기업인 및 기관단체 간담회, 순회 주민설명회, 거리 및 버스 홍보 현수막 게시, 유치 동참릴레이 운동, SNS 홍보 등 40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치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경과원 유치와 관련해 우리시가 양보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道공공기관 이전은 시군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재정부담 제외를 원칙으로 하여 우리시는 재정 투자를 약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GH 시행의 저렴한 임대가 가능한 광주역세권 내 청년혁신타운 사업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제안했으며, 이전확정과 동시에 민관합동의 이전 준비 T/F팀 출범을 통해 경과원 이전과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차질 없이 마련,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11:1의 가장 높은 경쟁률 속에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 5월 24일 2차 PT 발표심사에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며 유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 파주시와의 최종 경합까지 가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안타깝게 최종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최종선택된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균형발전 차원에 맞추어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이점이 한 몫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갖 규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경과원 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40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며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강선 개통 및 역세권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상위계획인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발전방향 및 미래상 실현을 위하여 현재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등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월역세권 일원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월역세권 일원은 현재 상위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동향,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거·자족·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역세권사업과 연계하여 부족기능·차별기능을 반영하는 등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초월역세권 일원이 보다 매력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현황으로는, 목현동 이배재로 209-5에 위치하고 부지 34,225㎡에 청사, 농기계창고, 교육장 등 건물(4,075㎡)을 1992년 신축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청사 노후 및 부지협소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주차 공간 협소 등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26일 탄벌동 산 73번지 부지(30,665㎡)에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진출입로 확보, 사유지 매입 등 예산과다 소요, 타 용도 활용 등의 사유로 부지이전 예정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을 못하게 되었으며, 토지매입비가 적은 그린벨트 지역은 관련법 상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타 지역은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투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를 이용하여 기존 농기계창고 등 건물 철거 후 청사를 신축하고, 이후 기존 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 및 조경시설, 주차장 조성 등 부지매입비 없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과 접근성, 효율성 등을 감안한 이전부지 확보 등 방안을 검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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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1 [12:3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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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야 정신차리지 21/06/21 [14:07]
결론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후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어야 정상적인 행정이됨 책임질사람이 없음 시의원 시장 책임 질수 없거던 공무원 책임 담당제도 상시감사 하여 상벌제도 인사제도 그렇치 못하면 낙후된 토착비리 영원히 40만 인구 고통만 남길터 윗물이 맑어야 아랫물이 맑지 이미 기득권력 돈벌이로 약자만 피눈물 흘리는 행정 내년 표로 심판해야함 원칙 정의 신뢰 정치인 대거 등용 찌리찌리 나눠묵기 막아야 성공한 지방정치 수정 삭제
시민이봉이냐 21/06/21 [14:25]
시장을 빠떼루를 줘야합니다 모든 공사중단 용역결과 시민 참여단 감사후 공사할것 수정 삭제
발정난개 21/06/21 [16:06]
껄덕개는 온몸으러 짖엇다 월월 더듬더듬 그리고 민줄당 탈당 시장은 젖은손이 애처러워 살며시 탈당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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