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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전쟁의 명과 암
<김시화 칼럼> 미⋅중 전쟁의 근본 원인...<제1회>
김시화

세상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다. 아무리 나쁘고 불행한 일일지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반드시 명과 암이 있다. 비난받을 수도 있는 소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힘든 와중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업종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비축했던 업체나 수출하는 업체들은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득을 봤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 원칙이 존재한다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중 패권 다툼에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명과 암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나갈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명(明)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미⋅중 패권 다툼에 대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 중 커다란 하나는 위안화의 위상확보다. 달러화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통용화폐로 독주하는 것에 대응하여, 위안화 역시 국제 통용화폐로 만들어 중국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어 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왕이 외교부장을 유럽에 특사로 파견하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 5개 국가를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인권 문제에 대한 비난만 잔뜩 안고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득은 없고 오히려 비난의 불씨만 키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면서 공공연히 중국이 그 발상 원흉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물론 미국 대통령은 선거로 교체되었지만, 그렇다고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나 전 세계에 대해 완화 정책을 펴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말로 떠들면서 눈에 보이게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었다.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며, 멕시코 장벽을 쌓는 가시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떠들썩하게 벌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책만 보아도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이 주변 국가이고 쿼드 국가 이후에 우방이라는 논리다. 미국에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와 머리 조아리고 들어오는 나라부터 백신을 나누어 주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미국 우월주의까지 포함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찬으로 햄버거 하나 디밀고 얻어낸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선을 넘어섰다. 물론 도쿄 올림픽에 대한 언질도 받았겠지만, 스가 총리는 햄버거 오찬이라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 시 미국의 개입이라는 한마디에 녹아 대만 문제와 신장⋅홍콩 등의 인권 문제 등 미국이 중국을 향해 꺼내고 싶은 포화를 앞장서서 열어주었다. 

 

중국으로서는 당장 그에 맞설 국제적인 유대관계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시진핑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지키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팔을 뻗어 유럽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치욕을 당한 중국으로서는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권 문제라고 한다면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유럽이나 미국 모두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일 뿐이라고 변명한다면 할 말은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로 개인을 제재할 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본다면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모두 할 말이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나라가 내전에 휘말려 엄청난 인명 손실을 보더라도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 강대국은 무기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무고한 생명이 무참히 죽어가는 인류의 기본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유독 중국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영토 이상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그에 대한 독립을 막으려다 보니 신장이나 티베트는 물론 대만 문제까지 야기되어 당장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김시화/하남YMCA이사장/서울외대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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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3 [16:3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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