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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와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자세
<김시화 칼럼> 미⋅중 갈등과 우리가 나갈 길(마지막 회)
김시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쿼드(Quad)다. 쿼드는 본래 4채널을 뜻하는 영어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 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의 근원은 1992년부터 미국과 인도가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하던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주요 4개국인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지도자가 모여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전략에 관한 대화를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다.

 

아베는 2012년 12월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글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블록으로 연결되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안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이 반(反)중국 군사동맹을 결성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사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다. 

 

그러자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를 선언했고, 결국 미국은 2020년 8월 31일 쿼드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쿼드 플러스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를 희망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소나기는 일단 피하라고 했다. 지금 쏟아지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소나기를 잘못 맞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귀결된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다.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전통적으로 미국과 안보 동맹국으로 살아왔다. 비록 그 내용상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린 것도 있고, 불합리한 점도 있기에 병 주고 약 주는 경우도 겪었다지만, 그런 미국 덕분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참혹한 6・25 동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중국의 영향력이다. 북한의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기 전인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북미 정상이 무려 세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극히 힘든 문제지만, 일단 미국보다는 낫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칫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 결과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믿고 안보를 맞길 수도 없는 노릇인 것도 확실하니 그게 문제다.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역 국가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 국가라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마음먹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미국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야기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중 하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 두 나라의 패권 경쟁에 휘말려 들게 되면, 공연히 엄청난 손해만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생기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국제 경제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한심스럽지만 그게 힘없는 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갈 길은 시대의 상황에 잘 순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바람이 불면 함께 움직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빨리 읽고 순발력 있게 대응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패권주의 다툼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살아남아야 한다. 훗날 우리가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 날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줄타기 외교의 묘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끝)

 

김시화/하남YMCA이사장/서울외대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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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7 [08: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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