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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원 의정활동은 몇점?
광주연대, 공약 및 입법활동 분석 총평 발표...3명만 답변 아쉬워
한근영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년여간(2018년 7월~ 2020년 12월) 의정활동을 가진 현 8대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공약 및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이번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함께여는 광주연대’가 올 초 10명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 현황과 입법(대표발의)활동’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시의원들이 직접 작성해 보내온 답변을 분석, 총평한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시의원 3명만이 응답(자제평가서)을 보내와 다소 아쉬움은 주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향후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 및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알권리를, 정치인들에게는 알릴권리 보장을 통한 활발한 소통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약이행 현황과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에는 ▲이미영 의원 ▲박현철 의원 ▲황소제 의원만이 응했으며, 이들 3명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약이행이나 입법활동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답변을 보내온 의원별 지역공약 이행사항 및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 총평은 다음과 같다.

 

▲ 이미명 의원     © 시티뉴스

 

 

 ▲이미영 의원

 

<지역공약 및 이행사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태전동 경유 교통기본계획안 수립 = 수서역~모란역~경기광주역 등 사업구간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추진중, 2019년 12월 10일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예산 80억원 확보(국토부), 2020년 7월 17일 경강선 연장〔광주(태전·고산포함)~용인~안성〕 조기추진 공동협력 협약식체결

▷성남~장호원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램프 개설 = 총사업비 282억 6000만원 중 기투자 19억, 2022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43, 45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 논의단계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 = 신현3리~직동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180억 중 기투자 16억, 2025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총사업비 422억 6000만원 중 기투자 157억 3500만원, 공정률 20%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교각하부 체육시설 = 중대동구간: 총사업비 7억 5100만원, 게이트볼장(2면)·족구장(4면) 인조잔디 2019년 12월 16일 사업완료 장지동 구간:총사업비 4억 3200만원, 풋살장(1면)·그

라운드골프장(1면)·주차장 등 2018년 12월 28일 사업완료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총사업비 30억 7300만원, 생태탐방로설치, 사업완료

▷태전1지구(중로1-17호선) 개설위탁사업 = 총사업비 191억, 사업완료

▷태전동(중로2-14호선)도로 확포장사업 = 총사업비 33억 중 기투자 33억, 공정률 70%

▷장지동(중로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총사업비 91억 4000만원 중 기투자51억 4천만원, 공정률 60%

▷직동 교차로 연결도로(시도 9호선) 확포장 공사 = 총사업비 37억원 중 기투자 15억 4천만원, 공정률 20%

▷아파트 연계 시내버스 노선확충 및 학교별 연계 버스운영 = 쌍령동 대우푸르지오 1개노선, 광남초 7개노선, 태전초 7개노선, 태성초 7개노선, 태전고 3개노선, 한아람초교 4개노선, 광남중 18개노선, 광남고 15개 노선 등 확충완료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사업진행중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 총사업비 4339억 5600만원 사업진행중
▷광주역사~종합운동장간 보도육교 설치사업 = 기확보액 8100억, 2019년 5월 28일 사업완료
▷중앙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 = 사업진행중
▷경안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 총사업비 184억 8000만원 중 기확보액 147억 5000만원, 공정

률 30%
▷경안동 공설운동장앞(소로 3-14호선) 도로 개설공사 = 기투자 8억 1000만원 사업완료
▷쌍령동 청석공원앞(중로 2-10호선)도로 개설공사 = 총사업비 24억 5000만원, 2019년 12월 16일 사업완료
▷쌍령동 최촌말(소로 2-90호선)도로 개설공사 = 총사업비 64억 9000만원 중 기투자 36억 5000만원, 공정률 15%
▷쌍령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쌍령동 푸르지오APT~동성아파트 사거리) = 푸르지오APT 단지앞에 2020년 3월 1일 푸른초등학교 개교로 사업완료
▷포은대로 역동 사거리 우회로 개설공사 = 총사업비 19억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여 실시설계까지 착수했으나,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상충되어 개설사업 취소결정
▷역동~양벌간(중로 1-14호선) 도로 개설공사 =  총사업비 248억원 중 기투자 20억원, 공정률 35%
▷돌봄교실 확대추진 = 2017년 기준 17개 학급 350명 운영되었고 2019년 기준 23개 학급 498명 돌봄교실 운영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 총사업비 4344만원 2020년 8월 청석공원내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완료

 

<지역 공약 이행 분석>

 

-광남동 지역 13개 분야, 경안동 지역 11개 분야, 약자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개 영역의 공약 중 이행 제시 영역 25개 분야로 활발한 의정 활동 및 치밀한 점검을 한 모습이 두드러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

 

-일부 공약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된 공약으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도 있고 폐기된 공약도 있어 지역 개발 공약 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지역 공약 총평>

 

지역 공약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이고 치밀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역의 생활 여건, 교통 여건, 교육 상황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입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도 압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실제로 시군의회의장의 공인을 받은 활동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적극 응한 것은 평소 활동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한다는것도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약자 돌봄 서비스의 개발 및 추진이라는 훌륭한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가 1건으로 다소 비율상 부족한 것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 더욱 활약해주시기를 요청함.

 

<입법활동>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12-18) = 의회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19-02-18) = 광주시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된 단어와 어구를 정비하고자 함.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3-18) =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의 용역·공사 참여 금지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9-03-18)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2019-04-22) =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06-05) =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 구체화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6-05) =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점검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2019-06-05) =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12-02) =「공무원연금법 시령」의 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항목 간에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함. ‘장해’와 ‘장애’의 법률적 개념간의 차이로 인하여 이 조례에서 부합하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함.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02-13) =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8-31)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요원을 위촉ㆍ운영하여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2020-10-1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10-14) =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0-11-17)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2020-11-17) = 광주시의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입법활동 분석>

 

이미영 의원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개의 조례가운데 신규제정 7개, 일부개정 6개, 전부 개정 2개로 제·개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초반에는 주로 일부개정 등의 조례 개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고나면 신규제정이 이뤄지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제·개정을 거친 조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환경문제와 건강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유의미한 조례로 볼 수 있다.
 
2)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청년실업율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데에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년배당 기본 조례’등의 조례 등과 함께 청년들에게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로 제정되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화재상황에서의 피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4)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과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조례로 높이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입법활동 총평>

 

이미영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총 30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총 13개의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평균 2~3개월에1개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상반기에 속해있던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제·개정한 조례들보다 하반기에 속해있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기간의 짧은 시간동안 제정한 조례들이 더 많으면서 적극적인 제정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타의원들의 활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광주시정 전체에 대한 문제에 방점을 둔 조례들이 다수 제정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지역활동에 필요한 조례들이 다수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아울러, 이미영 의원이 제·개정한 전체 조례들 가운데 장애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조례가 2건이며, 이는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신규 유입되는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 의원의 조례 제·개정 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의정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남은 의원기간 동안에 더욱 의미있는 조례들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있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소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한 시의원의 자세라고 평가할 만 하다.

 

▲ 박현철 의원     © 시티뉴스

 

 

▲박현철 의원

 

<지역공약 및 이행사항>

 

▷도로사업예산 연 1000억원 = 완료
▷교통사업예산 연 500억원 = 완료
▷교육청소년예산 연 400억원 = 완료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신설 = 폐기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 목동/직동 마을버스 도입 → 완료
삼동-모란역 마을버스 노선버스 확충 → 완료
태전-모란역 마을버스 노선버스 확충 → 완료  
▷행복택시(100원 택시) 도입 = 천원택시로 변경해서 도입/지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광주시 읍·면지역 중 일 평균 버스운행 횟수가 10회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지역으로 총 14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
삼동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추진 중
역동 산 1번지 일원 시민휴식공간 조성 → 추진 중
경안동 중앙근린공원 → 추진 중
광주역사 공영환승주차장 신설 → 추진 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추진 중
역세권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 추진 중
▷교통 및 도로 개선 사업
쌍령1통 진입로 정비 및 신설 진출입로 확보 → 완료
광주역-태전 구간 45번 국도 우회도로 확보 담안로 신설 → 추진 중
태전-고산리 방향 진출입로 확보 → 완료
장지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 → 추진 중
신현리 우회도로 확보 → 추진 중
직동IC 개선 → 추진 중
고불로 확장 → 추진 중
쌍령푸르지오 앞 시도23호선 입체화 → 추진 중
45번 국도 태전구간 입체차로화 → 추진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 태전중학교(가칭) 학교시설 복합화 → 추진 중
▷행정구역 분리 =
경안동/쌍령동 분동 → 완료(경안동, 쌍령동으로 분동)
광남동/태전동 분동 → 완료(광남1동, 광남2동으로 분동)


<지역공약 이행 분석>

가. 지역 공약중 예산관련한 공약을 주로 내걸었던 박현철 후보는 관련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여 공약이행 노력은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관련 공약의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나.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트램 신설 공약은 주요 공약이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되었다고 보고하여관련 이행 노력 여부가 확인이 어렵고 지역 발전의 중대한 부분인 만큼 공약 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그 외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공영화 추진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으로 보여 임기말까지 세심한 노력을 통해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역 공약 총평>

 

다수의 지역 공약이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확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으로 파악됨.

 

또한 지역 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병행하고자 하는 점은 시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의원의 가장 특징적인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15일에 발표된 광주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도 경강선과 연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특별한 의견 표명없이 공약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으로 남음.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더욱 많이 추진하고 또한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입법활동>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10-16) =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이 있는 광주시

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자연환경과 문화를 접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함.
체계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관광정책 개발추진으로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11-28)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2020-05-29) =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갈등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함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2020-08-31) = 광주시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유

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함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08-31) = 광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10-14) =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11-17) =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고자 함

 

<입법활동 분석>

 

박현철 의원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개의 조례가운데 신규제정 4개, 일부개정 2개, 전부개정 1개로 제·개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의원의 경우는 전반기에는 시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관계로 조례 제·개정이 불과 3건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개별 상임위인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관계로 불과 6개월의 활동기간에 4개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4개의 조례가운데 3개의 신규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개정을 거친 조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약 70만 마리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구조보호 조치와 등록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조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트렌드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실효성있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민친화적 조례라고 얘기할 수 있다.
 
3)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적인 형태의 조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을 하게될 NGO단체의 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시각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입법활동 총평>

 

박현철 의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 30개월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24개월 동안은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체 조례 중 3개의 조례 밖에는 제정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에는 전체조례중에서 60%에 가까운 4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인 입법활동에 열심히 매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총량에서 본다면 타 의원들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례의 내용과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의 시각에서 꼭 필요해 보이는 조례를 중심으로 제·개정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질적인 부분의 측면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미영 의원의 경우처럼, 박현철 의원의 제·개정한 전체 조례들 가운데에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 개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역시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했던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눈높이에 맞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은 의정기간 동안에 더욱 의미있는 조례들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황소제 의원     © 시티뉴스

 

 

▲황소제 의원

 

<입법활동>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개정)(2018.12.18) =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구체화 및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등 의원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9.04.22) =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

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06.05) = 광주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10.16)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020.02.13) = 법제처 권고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순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2020.04.10) =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0.05.29) =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0.11.17)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를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력을 더하고, 아동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2020.11.17) = 광주시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입법활동 분석>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소제의원은 개별지역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광주시 전체에대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민생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민생 해결에도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청소년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조례 당사자와의 소통에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1)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며, 만24세의 청년에게 매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가 됨. 

 

2)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광주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각종 위원회 등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모범지침마련, 권리보장교육 실시, 상담프로그램 운영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

 

4)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보편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낙인효과를 줄이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경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월경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월경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함.

 

<입법활동 총평>

 

전체적으로 청년, 아동, 여성, 노동자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노력하였다. 총9건의 조례 제정은 시의원의 평균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발굴하여 입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배당 지급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조례는 청년과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인권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월경용품 지원조례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및 여성청소년과의 토론과 자료수집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좋은 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체 총평>

 

금번 평가사업은 광주시에서 그동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등에 대한 평가작업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당선된 선출직은 선거시에 수많은 공약과 이를 실천할 의지를 표현하고 당선되었음에도 그 실천 과정과 결과는 시민 다수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시민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게으름이다.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사업은 가능한 시의원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여과없이 전달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한 평가기준을 세워 선의의 피해자가생기지 않도록 유의했으나 자체평가서를 제출한 의원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미제출의원은 어떠한 의표명도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시민의 뜻을 받든다는 의원의 역할과 다짐에 부합하는지 의심하지않을 수 없었다.

 

물론 처음 시행한 사업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도 있었으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광주연대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시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시의원에게는 실망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의모습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반면에 이번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의 의견을 밝혀준 시의원들이 있었음은 아직 우리 광주의 정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 내 건 공약을 검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시의원의 역할 중 입법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더욱 세심히 들여다 보고자 노력했다. 입법부의고유영역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한 시의원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선거에서 부적절하고 허황된 개발공약들 보다 지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에 더욱 심사숙고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부터시작된다. 정치인의 말이 주는 무게감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어떤 공약도 가볍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시민은 더 이상 거짓말과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을 알리고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정치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이고 풀뿌리다. 하지만 선거 후 우리는 그들의 약속을 검증하지 않는 오류를 통해 구태의 정치를 반복하고 정치의 수준을 올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습을 되풀이 해왔다.

 

‘함께여는 광주연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의 현주소를 통해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정치인에게는 알릴 권리를 보장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정치가 광주에서 시작되길 바란다.

 

지난 2018년 3월 설립한 ‘함께여는 광주연대’는 교육포럼, 광주여성회, 씨알여성회,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광주학부모회, 경기광주휠링협동조합,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진보성향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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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8 [17: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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