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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해제물량 90.5% 경기도 회수
H2 프로젝트 사업부터 비상...경기도에 협의⋅승인 등 관문 통과해야
고승선 기자

2009년 2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하남시에 배정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3.339㎢(약 100만평)가 7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도 못해오다 물량 대부분이 경기도에 회수, 당면 사업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하남시는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0.018㎢(2009년 5월 해제)와 ▷초이 공업지역 0.300㎢(2014년 9월 해제) 등 전체 물량 중 9.5%만 사용하는 데 그쳐왔다.
 
때문에 당장 민간사업자 공모를 목전에 둔 H2 프로젝트(16만2천㎡)와 융복합 미래형 자족단지 조성을 계획한 캠프 콜번(24만1104㎡) 개발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의 물량 회수는 작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개정, 지난 1월 1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 하남시     © 시티뉴스

 

하남시가 물량배정 이후 각종 사업을 수립했음에도 별 성과 없이 물량을 회수 당한 데는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교산지구. 649만㎡)가 발표,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전에 ‘해제물량 소진 시점(2020년)’에 대비한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책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 손에 들어간 종전의 하남시 해제물량은 이로서 31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는 공공물량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민간사업자 공모 채비를 앞두고 있는 하남도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승인 받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나 승인 일정을 특정할 수 없어 공모가 지연될 개연성도 배제 못할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과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의 사전 협의를 유도하는가 하면 승인 자체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한편 해제물량과 관련 하남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재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르면 권역별 계획물량 중 사용하지 못한 물량은 ▷풍산권역(0.234㎢)에서는 풍산 친환경복합단지 조성(0.216㎢)과 ▷감북⋅초이권역(1.233㎢)에서는 개발가능으로 봤던 초이 친환경복합단지(0.933㎢) ▷천현⋅춘궁권역(1.662㎢)에서는 교산신도시에 편입된 H1 프로젝트(1.200㎢)와  H2 프로젝트(0.162㎢)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0.300㎢) 그리고 취락정비사업 명목의 ▷해제취락(0.210㎢) 등이 재검토 또는 추진 중 사업으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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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7 [10: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줘도못먹는것들 21/03/17 [14:11]
하남시 행정의 후진성과 공무원 복지부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투쟁해온 지역 주민과 과거 지자체장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복지부동하며 배에 기름낀 공무원들은 살판 난거다. 한마디로 줘도 못먹는 XX집단이 된건아닌가 이럴거면 차라리 그린벨트 관리나 제대로 하던지 하남시는 가는곳마다 불법이 판치고 산림을 개간해서 농시짓고 불법 야적하고 매립하는곳이 부지기수 인데 단속은 안하고 모른척하고 있고 이러면서 공무원 월급 체불 됐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고 한마디로 세금 내는것이 아깝고 억울하다. 수정 삭제
하남인 21/03/17 [15:52]
김상호 시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담당공무원은 직무태만으로 징계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 수정 삭제
초향이 21/03/17 [18:06]
정말답답하다 어째서 저런사람이 시장인고 하는게뭐있나 폼만잡어 무슨백년위원 수정 삭제
21/03/18 [08:44]
아쉽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니다~~ 반전할수 있는데, 할까? 수정 삭제
미곰 21/03/18 [09:25]
여타의 이야기로도 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정 삭제
하남 21/03/19 [20:04]
김상호시장이 이재명지사에게 짬짜미로 해제물량을 바친것이 아니길 바란다. 도시계획과에 전화하여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해제물량은 절대 경기도로 회수될일이 없다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다.. 시장이 문제인가 공무원들이 문제인가.. 하남시를 위해 하는것이 무엇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도장이나 찍으며 협약서나 들고 사진찍고 다니지말고 일을해라.. 진짜 일을 말이다.. 수정 삭제
곧미남 21/03/21 [20:40]
참으로 업처구니가 없다.. 쥐도 못 먹는 xx을 어지할까 수정 삭제
줘도 못먹나 21/03/22 [08:35]
하남시는 국민의 힘 전 국개의원이었던 이현재 의원이 나서야 뭐든지 된다.... 더불어 투기당에게 맡겨봐야 생선앞에 고양이 짓이나 하지... 시민이 나아지는것은 별것이 없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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