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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기본소득’ 제동
시의회 도시환경위, 지원조례 부정적 입장...심사보류
한근영 기자

농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이 시의원들간 이견으로 심사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는 5일 오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가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은 농·축산업에 종사는 19세 이상 농민 개개인에게 매년 기본소득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관련조례에 따라 농민 1인당 연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경기도와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농민의 소득안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제정 이유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철 의원과 현자섭 의원은 ‘기본소득 지원은 실효성이 없고 재정에도 부담’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 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 대해 박현철 의원은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은 보편적으로 가서는 안되고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코로나19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일시적 지원이지면 농민기본소득은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면서 “재원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도비가 없어지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자섭 의원도 “농가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데이터가 없고 농가별 소득의 차이도 엄청 큰데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도지사가 바뀌어 경기도 지원이 끊어지면 모두 우리 재정으로 부담해야한다. 농업에 필요한 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제정에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이은채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한 뒤 의원들간 비공개 논의 끝에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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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5 [12: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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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1/02/05 [14:04]
농민을 관청이 나서서 망하게 하지나 말지 .. 부동산 투기꾼과 결탁된 잘못된 행정이나 바로하시던지 표얻을 궁리뿐인 행정 캭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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