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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서울~양평고속 AHP 통과 ‘SOS’
하남⋅광주⋅양평,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기재부 제출
고승선 기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역이 될 하남⋅광주⋅양평 단체장들이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이어 3일 하남시청에서 정부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은 서울 송파구~양평군 옥천면을 잇는 총 연장 27㎞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건설이 오는 3월 기획재정부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앞두고 있어 여기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를 얻기 위한 구원요청 성격을 띠고 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기획재정부에 B/C 0.8로 예타를 신청했으나 통상 B/C가 1 이하일 경우 타당성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반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경제성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도 반영하는 장치가 바로 종합평가이기 때문이다.

 

즉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1을 넘지 못해도 종합평가 결과 0.5 이상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출구가 보이기 때문이다.

 

▲ ‘공동건의문 채택’을 논의하고 있는 3개 단체장     © 시티뉴스

 

이는 공동건의문 1항에서 밝힌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명시한 대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서울과 양평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6호선과 서울-춘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부권역의 핵심 교통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데 이어  작년에 확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됐다는 점을 별도로 정부에 강조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에서 열리는 3월 종합평가는 익명의 외부 심사위원 1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3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평가에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별도의 대응전략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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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0: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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