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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제안 5%가산 법적문제 없다”
신동헌 시장 “부여 여부는 단체장 재량...도시공원위서 의결”
한근영 기자

쌍령·양벌·궁평공원 등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 제안자에 부여된 가산점(5%)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국토부 규정에 따라 5%를 우대할 수 있고,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16일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의원들로부터 받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먼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제안자에게 명백한 특혜행위로 보이는 가산점 5퍼센트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이 법률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아직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수용 여·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단계가 아니며, 국토부 지침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5%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산점 부여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문결과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되었고, 5퍼센트를 부여하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최초 제안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 신동헌 시장이 16일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의원들로부터 받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절차상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티뉴스

 

 

이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요소 중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점수보다 높다는 동희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 시장은 “올 11월 12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비계량평가 40점과 계량평가 60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표준평가표를 상정했으나 11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계량평가점수 60점 중 5점인 토지소유면적 및 금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결정 되었으며, 삭제된 점수 5점은 공원조성계획 비계량평가 항목에 배분하는 것으로 의결돼 계량평가 점수 55점, 비계량평가 점수 45점으로 하는 평가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공공개발보다 민간특례방식이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LH의 공공개발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모든 장·단점을 두고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전이 없는 LH의 공공개발보다는 광주시가 공원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추진, 공원을 내실 있게 담아가고자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공원 처럼 고품질의 공원과, 우리시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 및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문화관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 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화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현철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했으나 의원들간 투표에서 6명이 반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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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6 [15: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시민 20/12/17 [00:28]
구린냄새 팍팍 나는 그런사업은 다음시장에게 넘기던지 시민 자문단 을 구성해서 투명하게 해라 몇조원 돈이 오가는데 얼렁뚱땅 하지말구 돈이 급한거여 각자 샘법이 다르지 그럴것이다 수정 삭제
광주사랑 20/12/17 [13:26]
투기 우려때문에 국토부 가이드 지침에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투기를 잘 다스려 오신건가요? 말도않되는 소리 수정 삭제
광주시민 20/12/17 [13:43]
어느세월에 공공개발을 할까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빠른 민간개발이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수정 삭제
한심햐 20/12/17 [13:49]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 결론 그랴서 검찰을 잡아두고 맴놓쿠 즐기자 이것이 정치냐 수정 삭제
비옥한 땅 20/12/17 [14:05]
누가 뭐래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믿고 응원합니다 수정 삭제
그렁게 20/12/18 [11:45]
법적으러 문제 없으면 그데로 진행하면 될것인데 왜 요란하당가 수정 삭제
국민의힘 화이팅? 민주당 자중지란?? 20/12/19 [18:36]
지금 민주당이 뭐하는건가??? 지들끼리 싸움이 난거??? 에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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