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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제안 5% 가산 '시끌'
시의회, ‘불공정’ 지적 철회촉구...집행부 16일 답변
한근영 기자

쌍령·양벌·궁평공원 등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최초 제안자에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을 놓고 ‘불공정하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속개된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들이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졌으며, 이 중 3명의 의원들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박현철 의원은 도시공원위원로부터 최초 제안자에 5%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 특혜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11월 도시계획과장과 미래도시사업과장을 새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출석시킨 후 7대6의 표결로 최초 제안자에 5%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특혜가 명백한 이런 제안서 평가표를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억지로 가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제안자에게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행위인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날림으로 통과시킨 것은 법률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영 의원도 최초 제안자에 5% 가산점이 부여돼 불공정한 경쟁방식이 됐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이미영 의원이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갖고 있다.     © 시티뉴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지짐 제2절 제2항 3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 제안자에 5%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은 있으나 안 지켜도 되는 탄력조항을 지키는 재량권을 오남용하면서까지 불공정한 경쟁방식을 유발하게 됐다”면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5% 가산점 부여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회영 의원은 최초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 의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는 계량평가인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계량평가인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는 25점”이라며 “반면 국토부 평가표를 보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는 계량평가인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계량평가인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는 10점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량평가 대비 비계량평가 비중을 절반이나 줄이는 것은 비계량평가의 점수가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점수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이뤄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신동헌 시장 또는 관련부서장이 나서 시정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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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1 [13: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떵궁네 20/12/11 [20:09]
5%특혜라면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뭘하는것 같은데 투명 해야지 아므튼 껄적지근 하구먼 .. 시민의 혈세 감시 잘해야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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