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문제를 놓고 심기가 불편하다. 이현재 의원의 특령, 즉 주민세를 몇 년간 더 유예시키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지시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의회에서 의결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개정, 주민세 인상(2017년 1만원) 시기를 더 늦추라는 게 주문이다. 

주민세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세수규모에 비해 징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 불이행시 페널티(비현실화 손실액과 탄력세율 페널티 및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체계다. 

시행을 늦춘 하남시는 페널티로 작년에 이어 올해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재정을 고려해 페널티에도 불구 올해 7천원, 내년 1만원으로 차등 인상하기로 작년 말 의결했다.

이런 이유를 담고 있기에 시의회 의원들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인상 시기를 더 늦추라는 령을 받게 되다 보니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현재 의원의 령은 시의회 중지를 모아 재논의를 권고하는 수순을 넘어서고 있다. 특정 시의원을 통해 ‘무조건적인 인상은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소위 기사화 되도록 권유하고 나서는가 하면 제한된 언론만이 받아쓰는데 그치자 수차에 걸친 비상회의를 소집해 계속된 추궁에 나섰다. 동시에 시의회 스스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일방적인 지시이행 명령이다. 

주민세 인상유예 지시 배경은 시민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위례신도시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들 중 일부가 주민세만 높이면 되겠냐는 항의를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시의원들은 파악하고 있다. 소수 주민항의가 주민세 차등 인상을 의결한 시의회 의원들을 몰아치고 있는 셈이 된 꼴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립기반이 열악한 하남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식 밖의 접근방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교부금 문제를 빌려,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다.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국 소속 보좌진들의 보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와 관계된 크고 작은 일에는 그 보좌진 역을 시도의원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게 중에는 시 의장을 빗대 직책에도 없는 비서실장으로 불려 질 정도다. 행사에 동석했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로 오인 받아 시민들로부터 비서업무를 주문받는 일까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현장방문 자리에는 언제나 시도의원들이 수행까지 전담하고 있다. 마치 실과 바늘처럼. 그리곤 그 결과는 자신의 몫으로만 홍보되고 있다. 철저한 자기중심이다.

아울러 시도의원들은 의무화 된 주 3회 회의소집에 이어 예상치 못한 특별회의 소집에까지 줄지어 동원돼 훈령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전언에 의하면 말이 회의지 일방적인 지시 중심이라는 게 중론이다.

돌려 생각해 보면 깊이 자리한 일련의 주종관계식 틀로 인해 주민세 유예 압력 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각종 회의의 성격이 이렇다보니 지시하는 행간에서의 표현은 간혹 폄훼발언이 뒤섞여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언과 후문은 애써 감추려는 그들의 입에서 어렵게 나오고 있는 얘기다. 더 이상 지나치게 되면 항명도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30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는다.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평가 돼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의원이 별 두 개를 달고 여의도에 재입성 하는 날이다.

남을 대하는 일은 춘풍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는 추상처럼 엄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소통과 대화, 모든 관계에 앞서 취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월호를 통해 평형수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배웠듯 우리사회에 비유하자면 준 공적자산인 시도의원들은 그 하부를 지키는 평형수역이다. 상호 다른 차이점을 존중하지 않고 또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은 채 수직적 상하 관계로만 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정치적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물론 오늘의 불화를 자초한 데는 이렇다 할 반문 없이 무조건식으로 뒤를 따랐던 시도의원들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 정당한 저항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때다.

부지런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이현재 의원, 이제부터는 관계의 선을 유지하되 사회적 선을 좇는 화이부동의 정치 미학으로 그 역량을 승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