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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 착용 기각률 높아
<국정감사> 노철래, 검찰이 뇌물받고 범인 뒷배봐줘
김영수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유독 최근 4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평균 기각률(53.8%)이 전국법원 평균( 48.5%)에 비해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건수는 2011년 23건에서 2014년 4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지만 기각률은 26.1%에서 72.1%로 2.8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성폭력 사범의 동종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5년간 평균 14.1%였으나 전자발찌 도입 후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률은 1.7%로 크게 낮춘 효과를 봤을 때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에 대해 법관이 너무 소극적 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ㆍ성폭력범 소급적용, 2014년에는 강도범으로 부착대상이 확대됐다.

 

노 의원은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2년 말 김광준 검사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으로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오모 검찰 서기관이 15억원을 받은 것을 질타했다. <해설 참조>

 

오 서기관은 조희팔에게 범죄수익금 은닉을 위해 고철무역업자 현모씨를 소개해 76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현씨를 통해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관이 장기간에 걸쳐 터무니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내부 감찰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며 검사장에게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노의원은 18일 대구고법(검), 대구지법(검),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검), 부산지법(검),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검), 창원지법(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26.1%에서 72.1%로 2.8배 증가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보다 3개월이나 더 걸려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 보다 우선될 순 없다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부산지검 몰카 사범 근절의지가 있는지? 기소율 76%→26% △부산지검 밀수 사범 기소율 67.9%, 기소자 10명 중 8.2명 약식기소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밝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해야 △검찰 구성원의 일탈은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등을 지적했다.

 

<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대비 기각현황>

합계(2011년~2014년)

전국=2566건 / 5296명(기각율=48.5%)

울산지법=70건 / 130명(기각율=53.8%)

 

□ 2011년

전국=559건 / 1279명(기각율=43.7%) 울산지법=6건 / 23명(기각율=26.1%)

 

□ 2012년

전국=391건 / 1033명(기각율=37.9%) 울산지법=15건 / 31명(기각율=48.4%)

 

□ 2013년

전국=738건 / 1475명(기각율=50.0%) 울산지법=18건 / 33명(기각율=54.5%)

 

□ 2014년

전국=878건 / 1509명(기각율=58.2%) 울산지법=31건 / 43명(기각율=72.1%)

 

<해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에게서 4조원을 가로챈 사건.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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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8 [10: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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