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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으로 형사보상금 2000억원 지급
<국정감사> 노철래,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절반이 수사미진’
김영수 기자

최근 5년간 검사의 수사미진 등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4775건(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과오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2009년 633건에서 2013년 148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검사의 과오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미진, 30%가 법리오해인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2046억여원이 넘어,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나라 살림에까지 부담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진술 증거력에 대해 엄격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따졌다.

 

노 의원은 △끊이지 않는 검사비위 검찰자체 처방전은 백약무효인가 △항고심사회 심의 사건 3년 만에 6.5배나 급감, 제도 유명무실화 △독직폭행 사건 접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은 0.4%에 불과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검찰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관예우와 단절해야 △검찰의 감찰관 외부영입을 통해 조직 자정능력 강화해야 △검찰의 캄캄한 앞날, 행정부터 수사까지 셀프 개혁은 헛구호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2.1%, 전체 성범죄 기소율 43.3%보다 낮아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표1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 2009년=3537건 / 검사과오=633건(17.9%)

△수사미진=460건(72.7%) △법리오해=123건(19.4%) △사실오인=0건(0.0%) △증거판단 잘못=22건(3.5%) △의율착오=7건(1.1%) △기타=21건(3.3%) △공소유지 소홀=0건(0.0%)

 

■ 2010년=5097건 / 검사과오=769건(15.0%)

△수사미진=440건(57.2%) △법리오해=179건(23.2%) △사실오인=2건(0.3%) △증거판단 잘못=30건(3.9%) △의율착오=0건(0.0%) △기타=116건(15.1%) △공소유지 소홀=2건(0.3%)

 

■ 2011년=4899건 / 검사과오=778건(15.9%)

△수사미진=332건(42.7%) △법리오해=166건(21.3%) △사실오인=0건(0.0%) △증거판단 잘못=38건(4.9%) △의율착오=0건(0.0%) △기타=237건(30.5%) △공소유지 소홀=5건(0.6%)

 

■ 2012년=8044건 /검사과오=1107건(13.8%)

△수사미진=591건(53.4%) △법리오해=403건(36.4%) △사실오인=0건(0.0%) △증거판단 잘못=33건(3.0%) △의율착오=0건(0.0%) △기타=73건(6.6%) △공소유지 소홀=7건(0.6%)

 

■ 2013년=8163건 / 검사과오=1488건(18.2%)

△수사미진=811건(54.5%) △법리오해=559건(37.6%) △사실오인=0건(0.0%) △증거판단 잘못=54건(3.6%) △의율착오=0건(0.0%) △기타=52건(3.5%) △공소유지 소홀=12건(0.8%)

 

<표2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2010년=170억1395만7000원 △2011년=225억6551만8000원 △2012년=531억7895만9000원 △2013년=576억7171만1000원 △2014년 6월=541억9764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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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3 [11:1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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