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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작용 막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해야
노철래 주관 토론회…이관희 교수ㆍ이정호 변협부회장 주장
김영수 기자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은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오는 2018년부터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광주,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부제: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에서 이관희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장)는 발제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과 사법시험 병행의 필요성’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로스쿨은 이미 법학 교육을 받은 학생이 또 다시 법학교육을 받아야하고,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짧은 과정 속에서 법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4년간 탄탄한 전통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3년의 로스쿨과정에서 법학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며, 고비용ㆍ저효율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영미계의 판례법 위주가 아닌, 성문법 위주인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제도만 미국식을 들여온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발제 ‘사법시험 존치 왜 필요한가’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고졸, 중졸, 초졸 학력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법조인 선발에 학력이라는 진입장벽에 의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에 들어가는 1년 학비는 국립대 1052만원, 사립대 2075만원으로, 소득 전부를 학비에 들여야 할 정도로 큰 액수”라며 “비싼 학비 탓에 로스쿨은 사실상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졸속 입법된 로스쿨 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라도 2018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연장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노철래 의원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과 올바른 법조인 양성, 법학교육이 나아가야할 공통적 목표 실현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신규 법조인 양성제도가 모색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이정호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이관희 교수(경찰대학교 법학과)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주환 교수(홍익대 법학과), 고윤기 변호사(서울변협 이사), 오원찬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검사(법무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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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20 [10:5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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