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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척결ㆍ역차별 수정법 개정해야’
노철래, 19일 총리 상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강조
고승선 기자
“내란음모 RO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이념과 노선이 달랐음에도 야권연대라는 야합을 통해 무분별한 단일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종북의 숙주’ 역할을 이제 끝내야 한다.”
 
“지역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광주, 양평, 이천,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총리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보수와 진보의 역사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만큼은 반드시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달라”
 
광주출신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9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종북 척결, 소통 정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주제아래 국무총리를 상대로 10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에 나선다.
 
노 의원은 종북 문제와 관련 ‘종북의 숙주 민주당, 결재해지로 종북척결에 앞장서야’ 제하 질문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놀라운 충격”이라고 전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부에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대학 입지규제를 완화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마련했으나 본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 후 국무회의 상정 직전 잠정 보류됐다”고 지적하고 “총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잠정보류 이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미루어지고 있다’ 고 답변 했다”며 “총리는 그 간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내 대학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지역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광주, 양평, 이천,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라”고 채근했다.
 
역사교과서 논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더 이상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며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 만큼은 반드시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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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9 [10: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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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쓰자 13/11/19 [20:49]
노철래 의원은 광주 출신의원이 아니라 광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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