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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 심판기간 10건 중 8건 기한넘어
노철래 한재 국감,.. ‘기한 경과로 국민 기본권 침해’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사건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권익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 심리한 2258건 중 86%인 1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총 7181건의 심판사건 중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심리한 사건은 2258건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통과율이 31.4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2258건 중 86%인 1942건은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 조항을 위반했고, 이 중 2년이 경과 처리한 사건도 405건(17.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은 법률심으로,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180일의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처리기간별 현황 >

□ 2009년(493건)
△180일이내 50(10.1%)
△180일이상 443(89.9%)
△180일경과 1년이내 71(14.4%)
△1년경과 2년이내 255(51.8%)
△2년경과 117(23.7%)

□ 2010년(493)
△180일이내 101(20.5%)
△180일이상 392(79.5%)
△180일경과 1년이내 162(32.9%)
△1년경과 2년이내 159(32.2%)
△2년경과 71(14.4%)

□ 2011년(447)
△180일이내 56(12.5%)
△180일이상 391(87.5%)
△180일경과 1년이내 104(23.3%)
△1년경과 2년이내 198(44.3%)
△2년경과 89(19.9%)

□ 2012년(519)
△180일이내 58(11.2%)
△180일이상 461(88.8%)
△180일경과 1년이내 99(19.1%)
△1년경과 2년이내 265(51.0%)
△2년경과 97(18.7%)

□ 2013년 7월말(306)
△180일이내 51(16.7%)
△180일이상 255(83.3%)
△180일경과 1년이내 81(26.5%)
△1년경과 2년이내 143(46.7%)
△2년경과 31(9.8%)

□ 최근 5년 합계(2,258)
△180일이내 316(14.0%)
△180일이상 1,942(86.0%)
△180일경과 1년이내 517(22.9%)
△1년경과 2년이내 1,020(45.2%)
△2년경과 4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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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18 [11:3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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