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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6년 만에 86% 증가
노철래 법무부 국감, 강력범죄 1.9배 늘어나
김영수 기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가 2006년 1만7379명에서 2012년 3만2364명으로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1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6년 만에 86% 늘어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범죄 유형중 살인, 폭력, 성폭행 등 강력범죄 사범이 같은 기간 3104명에서 8967명으로 1.9배나 증가하고, 전체 범죄의 28%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에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량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 발생량보다 신고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많아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3월부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행 등 주요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이 신고자를 출입국관리 당국에 인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 의원은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들의 피해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화상담 창구 개설 필요, 외국인의 신뢰를 쌓아온 인권단체나 종교시설 등과 연계해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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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17 [09:5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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