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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웬 날벼락이냐”
하남, 미사ㆍ하산곡 해제지역 행위제한에 날선 저항운동 점화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지난달 18일 미사동과 하산곡동 등 총 547만4,116㎡에 대해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와 관련 미사동 일대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이 “무슨 날벼락 같은 개발행위제한”이라며 저항운동에 나섰다. 
 
가칭 미사우선해제지구 보존사수비상대책위(위원장 김태용)는 최근 ‘우선해제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요지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 의견반영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하산곡동 일원 우선해제지역 주민들도 금명간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하남시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방침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따른 집단 저항은 특히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관련 하남시 미사지구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며 ‘지구지정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선해제지역을 고려키 않은 정부의 급조된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집단반발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미사보존대책위는 하남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수립,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고 거래조차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없으며 대규모 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며 “40년간의 암흑터널을 지나 이제 겨우 숨을 쉬고자했는데 또 다시 무슨 날벼락 같은 개발행위제한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미사리 카페촌 등 특색 있는 지구로 조성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며 “2006년 3월 도시계획을 수립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을 재차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차 의견서에서는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관련 “5월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강남구 세곡지구의 경우 지구모양이 극단의 부정형을 이룸에도 불구 주위에 인접한 취락지구는 집 한 채까지 예외 없이 제외시켰다”고 전제 “기존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재산권을 철저하게 존중함으로서 주민 협력으로 국책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남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탄원서를 통해 “미사동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 경기도의 시책사업과 더불어 하남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의 추진 사업엔 일부 인정하나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의 크나큰 생존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상항으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ㆍ2ㆍ3차에 걸친 주민의견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태웅 위원장은 “정부인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우선해제지역을 승인, 정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수립해 놓고 불과 3년 만에 하남시가 일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하는 것은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법적 모순 등 다툼이 충분히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만큼 고시까지 이어질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동 일원 우선해제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304만9,052㎡) 중 17만919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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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05 [16: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wyks21 09/06/13 [07:27]
하남시의 뜬금없는 행위제한으로 내땅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 도대체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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