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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지구 내년 4월 보상협의…글쎄
주공, 내년 1월 공고ㆍ감정평가…대책위는 원천무효 진통예상
고승선 기자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토지주들의 강력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또 내년 8월까지 보상협의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1년 상반기에는 공탁에 들어간다는 수순을 밟기로 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간 마찰이 예상된다.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2일 주민설명회 자료로 작성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안내’에 따르면 보상추진 일정은 △오는 7월∼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내년 1월 보상계획공고 △2월∼3월 토지 등 감정평가 △4월 보상협의 개시 △6월∼8월 재결신청 △2011년 1월∼3월 공탁을 한다는 것.
 
또 보상금액 산정방법의 경우 토지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 금액과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 가격형성 요인을 종합적인으로 고려하고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이용 상황, 주관적인 가치 등은 고려하지 않키로 했다.
 
특히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는 행위이전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 평가하기로 해 4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묶여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전비용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할 경우 물건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물 역시 관계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보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주대책에 있어서 이주자 택지공급은 △공급대상자의 경우 기준일(5월 12일)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만 제공키로 했다.
 
공급 기준은 1세대 1필지 165∼265㎡(50∼80평 기준)으로 동일세대가 2인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를 공급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로 적용키로 했다. 
 
거주가옥 소유자 대책은 이주자택지, 분양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택공급의 경우 공급대상자는 △기준일(5월 12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한 자로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생활기본시설 설치비로 하며 공급기준은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세입자 대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그 대상자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 △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고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 주거이전비와 △4인가족 기준 약 1302만원으로 하고 있다. 지급시기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 확인 후 이사비와 함께 지급키로 했다.
 
세입자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자로 정해 전용면적 60㎡(18평)이하로 공급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무주택세대주에게 한정키로 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재지주인 경우 1억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하며 토지이용계획등을 고려해 가능한 경우 토지로 보상키로 했다.
 
세금의 경우 우선 양도소득세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최고한도 2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지구내 농지를 양도하고 사업지구 밖에서 농지를 대토한 경우는 최고한도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키로 했다.
 
또 동익사업에 편입돼 협의보상 또는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토지와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채권수령분 25%, 채권만기보유 특약체결시 30% 감면)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은 100% 비과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5∼10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따른 세약공제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시 세약을 공제키로 했다.
 
취득 및 등록세에 있어 비과세의 경우 △대체취득은 현지인으로서 인근지역(투기지역 제외) 토지 또는 건물 취득시 적용하며 △감면기간은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내 △감면금액은 보상금 범위내 대체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치성재산과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초과액 그리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과세키로 했다.    
 
한편 2일 주공이 주관한 주민설명회를 보이콧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주공의 보상안내자료에 대해 “보상안내는 주민들이 미사지구 지정에 대한 원칙적으로 합의됐을 때나 논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규정하고 “40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오다 불과 2년 전 우선해제가 돼 때늦은 희망을 가졌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주민동의고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한 것은 한 마디로 ‘참사’로 미사지구 지정을 절대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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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03 [12:1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풍산동민 09/06/03 [16:31]
참 잘나가는 정권이다 주택공사는 도데체가 뭐하는 기관인가 그린벨트서민들 피빨아서 흑자만내면 조은 기업인가,,,주택공사 같은 쉬운기업하나 운영하고 싶다 .내맘에 드는땅 지정하구 싼값쳐서 내 수정 삭제
지나가다 09/06/03 [18:50]
아니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저지랄들인지,,,,
이상한정권 국민들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않고 독선에 찬 정권
이상한 하남시장 시민들은 반대하는데 하남시에 살지도 않는 시장은 찬성하구,,,
수정 삭제
바로보기 09/06/04 [07:47]
이번조치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상의 피해를 본주민들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없이 일방적인 강제수용하는것으로 절대로 받아들려서는 안된다. 현재의 시세는 그린벨트에 눌려 제대로 형성되지못하고 저평가된 가격으로 이는 시세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하는 어떠한 가격보상도 거부하여야 한다. 적어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려면 그린벨트 피해 보상차원에서 현공시지가의 4- 5배정도로 수용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들은 이에 미치지못하는 어떠한 가격 협상에도 응하면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수정 삭제
투쟁 09/06/05 [01:00]
대책위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놈의 몹쓸 계획은 이명박놈의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질 것을 뻔히 안다.

알기에 더욱 화가 난다. 강제수용이라니.. 주민의 동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탁상공론하여 남의 보금자리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하다니.. 참... 기가 차다. 어차피 밀어붙이실꺼라면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1. 나이든 사람이 정든 동네 친지분친구분들과 헤어져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건 어려운 일이다. 우리 부모님만 보아도 마을회관에서 모두 함께 모여 국수를 말아드시고~ 가족처럼 평생 함께하는 벗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강제이주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여생의 낙이 없어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같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원주민들은 당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선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

2.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들은 그린벨트 헤제 후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서도 이 집은 그린벨트가 풀렸고 저 집은 그린벨트가 안 풀린 경우가 많다. 그 그린벨트를 누가 묶은것인가? 바로 정부다. 매듭도 묶은 자가 풀어야 하듯이 그린벨트도 묶은 자가 풀어라. 40년을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을 강력히 주장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남의 땅을 수용하여 사업을 벌이려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제부터 그 땅은 우리땅이다.' 하면 우리는 "예, 여기있습니다"하고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정부에 헌납해야 하는가? 아니다. 정부는 당장 사죄하고, 원주민의 동의를 구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

수정 삭제
땅따먹기싫어 09/06/05 [01:02]
말한마디로 내 땅 뺏을 놈들이 협상 안해주면 법원 공탁을 걸겠다고 협박하다니..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내 땅이다" 공고하면 다 자기 땅되는가? 어릴적 친구들과 동네 운동장에서 작은 조약돌과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하고 놀았던 땅따먹기가 생각나네. 손가락으로 튕겨 3번만에 들어오면 그 땅이 다 내땅이었지..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이명박정부에게 한마디 하자~! "니들 참~ 잘들 논다!"
수정 삭제
바로보기 09/06/05 [06:53]
40년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서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더니 이제 도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면서 그안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는일은 절대로 부당하며 받아들일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보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려면 1, 양도세를 면제하고 2. 현재 40년 그린벨트에 의하여 제대로 가격이 형성되지않은 이지역을 공시지가의 4내지 5배로 보상하고 3. 이곳 거주민들의 이주 주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현재의 거주민 밀집거주지인 강변을 따라 선리, 구산, 장수동,방탱이등으로 원하는 위치로 배정해 주어야 할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는 개발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반대해야 할것이다. 수정 삭제
망월동주민 09/06/06 [19:22]
토공이 걷으론 수입이 좋을진 모르지만 천만에 미분양에 주위 아파트값떨어지면 적자일듯 나라 망하게 하려는 정치 정말 그만 두었음 좋겠다 아직도말만 분양 다됐다던 강일지구 같은경우 어그제 추가분양 받는다고 나오더만 30프로 입주된걸루 알구 있는데 ...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란걸 온 국민이 다 안다
미사지구에 40년간 묶여 있는 토지주들 정식으로 보상 제데로 해주고 돈있는 분들이 투자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및 자영업 모두 내수시장이 활성화될듯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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