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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광주시 공영개발을 보며
<시티칼럼> 의지부족ㆍ발목잡기 연속...예견된 결과였다
시티컬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없는 데 몸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뒤집어 보면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 공영개발 포기는 곧 민영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포기라는 갖춤 형태는 광주지방공사가 대신 짊어졌다.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시에 제출한 ‘고산2ㆍ태전3지구 종합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한데 대해 시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광주시가 공영개발 방침에서 손을 털게 된 시간까지는 3년여가 걸렸다. 하수물량 배정 방식을 둘러싸고 사기업들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고산2ㆍ태전3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에 정당성을 확보했던 광주시가 공사의 손을 빌려 백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자본금 부족이었다. 2개 지구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방식을 달리(수용ㆍ환지)해도 자본금 500억은 손에 쥐어야 하는데도 시의회는 절반인 250억원만 증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의결했다. 또 의회에 대한 실망 못지않게 시행주체 선정을 놓고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 했던 시의 늑장처리도 한 몫을 단단히 했음을 지적했다.
 
공사의 보고서를 빌리지 않아도 공영개발 백지화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났었다. 시의회는 공사를 향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규 경영 사업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는 일부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고산2ㆍ태전3지구 공영개발 반대청원’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공사와 시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또 공영개발을 설명하는 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줄곧 왼고개를 쳐 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반을 뚝 자른 자본금 증자 조례는 당연한 귀결로 풀이된다. 어찌 보면 증자 자체를 승인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광주시 역시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는 조억동 시장 취임 이후부터 식은 것은 사실이다.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일부터 뜨뜻 미지근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공영개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시의회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기 때문이다. 차도살인, 어쩌면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였던 안영이 복숭아 두 개로 세 명의 무사를 죽게 한 이도삼살사의 고사처럼 시의회를 빌려 공영개발에서 손을 터는 수순을 밟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을 공급,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던 3년여 전 광주시의 시정방침은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친 꼴이 됐다. 
 
정진섭 의원은 시의 공영개발에 쌍수를 들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환영했던 사람 중 하나다. 시장을 포함해 다수의 자당 소속 시의원들을 아우르고 있는 정 의원은 오늘의 광주시 공영개발 포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산2ㆍ태전3지구 공영개발 백지화 방침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들 지역에서의 민영개발 움직임이 한창 물이 오르고 있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다수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던 시행사들은 3일 이 일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업체선정 입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2ㆍ태전3지구 공영개발 포기, 동시에 급부상한 민영개발 전환은 예정했던 수순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한 뒷얘기들도 감지되고 있다. 약혼식은 해 놓고 결혼식은 마다한 그들, 공영에서 민영으로의 전환 국면 앞에서 민심은 읽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고승선 대표기자>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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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04 [13:2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09/02/05 [17:05]
내가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 맥빠져 쩝! 수정 삭제
놀랄 노자 09/02/07 [11:08]
이제 것 시에서 공영개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지지를 보내온 나로서는 글을 읽고 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수정 삭제
땅값상승 09/02/07 [11:17]
지주들이 원하는 땅값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지구단위계획결정까지
역할을 다한 시는 이제 할 일을 다했을 뿐이고, 할 일이 없어진 시는 손을 땔 뿐이고,
나는 시의 행정에 뒤통수를 후려 맞았다는 느낌이 들 뿐이고
수정 삭제
아파트값은 09/02/07 [11:28]
아파트값은 또 올라 갈 것이고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인허가가
수리된 이상 민간업자는 사업이익을 가져 갈 것이다. 이 사업이익엔 공공성을
담보로 인허가 받았던 시민들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이 폐지된 이상
사업이익은 모두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택사업개발에서 인허가 받기 까다롭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개발이익를 확보하기 위한 사적인 이유보다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주권, 헌법상 기본권을 위한 공익적인 이유가 더 크다. 수정 삭제
또하나의 방법 09/02/07 [11:37]
이제 것 사기업은 인허가 특허를 받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해 왔다. 그 예로 아직도
끝이지 않은 로비, 떡값이다. 하지만 로비나 떡값을 받고 인허가를 법률상
이유 없이 내 주기엔 시대에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시대 흐름에 따라 로비방법도 다양해 졌다. 그 로비방법를 이번 광주시가
개발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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