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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근거없는 비난·비방 글 통제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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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주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없는 비방이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게재될 경우 자동 삭제된다.

또 영리목적의 사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재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재하는 경우도 자동 삭제된다.
반면 군은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업무추진 현황등 행정정보와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등 지역정보 ▷사이버 민원실 ▷군수와의 대화방 및 주민의 참여유도 ▷전자우편 ID이용 ▷국내외의 군 홍보 ▷기타 군민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인터넷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운영키로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의 경우 군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와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해야하며 이는 사이버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다만 민원처리의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했다.

또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분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해 접수 처리키로했다.

이밖에 주민들에게 정보화에 맞춘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전자우편 ID 보급도 전개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했다.
군은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고승선 기자> koss@c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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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0/09/06 [00:0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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