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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특혜 논란
수의계약으로 행정동우회에 위탁…임대료는 후불로
시티뉴스
양평군이 9월부터 군청 옆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갖가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3일 군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9월부터 군청 옆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월정 5만원, 30분 400원(이후 10분당 2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특혜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양평 공영주차장. 양평군은 이 주차장관리를 수의계약으로 행정동우회에 맡겼다.     © 시티뉴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양평행정동우회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맡겨 특혜 논란과 함께 당초 약속을 뒤엎는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양평군은 행정동우회에 2009년말까지 연간 2261만4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를 맡겼다. 특혜 논란은 군이 올 연말까지는 7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후불로 받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그나마 양평군은 행정동우회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이에 따른 임대료는 일단 3개월 운영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유재산을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임대료를 사실상 면제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양평군이 결정한 연간 2300만원 상당의 주차장임대료도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결정돼 주먹구구라는 비판마저 따르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 등은 행정기관이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 주차수급을 따져 요금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평군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료로 전환,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며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양평군은 이에 대해 주차장 위탁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동우회에 위탁관리를 맡겼다면서, 위탁에 따른 시설 임대료를 3개월 후 산정하기로 한 것도 적정임대료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3일 13억9600만원을 들여 군청사 옆 양평읍 양근리 396-24에 3층 규모로 82면의 주차타워와 인근 노상에 31면 등 총 113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

행정동우회 측은 “양평군이 산정한 연간 23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맞추려면 월 5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인건비 등이 빠지는 상황”이라며 “군청이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고는 하지만, 수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yskim00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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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03 [15:4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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