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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하남
시티뉴스


<속보>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을 비롯 정인봉의원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을 선고했다.

강병섭 부장판사는 유의원에 대한 선고를 통해 "책자 배부에 대해서는 관련 증인들간 주장이 엇갈려 무죄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명함배부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수없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선거유세를 통해 상대후보인 정영훈 후보를 겨냥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근로소득세를 전액 환수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유세를 통해 공표한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유의원은 9명 의원들중 가장 먼저 법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렸으며 사건순위에 따라 두 번째로 선고를 받은 직후 다소 경색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유의원측은 항소심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선 기자> koss@c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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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12/11 [00:0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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