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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경전철 추진 적법성」의문제기-하남
시티뉴스
경전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경기도의회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원은 5일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 「경전철 추진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타당성 검토, 시민 공청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서면 질문서를 제출했다.

유의원은 서면 질문서를 통해 하남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의해 기존구간과 연결해 지하철 유치 계획등이 합당하다고 전제 경전철 실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경과와 행정절차(특히 승인사항) 진행 사항, 승인이 됐다면 추진계획과 완공후 사업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건교부에서 작성된 도시계획(안)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등이 관련 상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작성돼야 하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전제 「동부권 과장단 회의를 통해 제출된 건의서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내용,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한 취락지구 우선해제 진행시 즉각적인 중지」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총량과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일정표와 ▷우선해제 총량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제조정될수 있는 총량 범위 ▷임대아파트 부지조성 및 지역현안 사업부지와 관련된 수립안에 있어서의 행정절차와 승인까지의 절차 ▷지역별 수요에 의한 면적 선정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편 유형욱의원은 이번 서면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승선 기자> koss@c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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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12/05 [00:0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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