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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회의록 1년 후 공개된다
하남, 건축물 세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티뉴스
 건축물에 대한 분류 번호가 세분화(별표사항 1~13 전체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제한 행위가 전면 조정된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됐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1년이 경과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위에서의 모든 결정 사항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법률이 삭제돼 앞으로는 시 자체 조례로 발급비용 등을 따로 정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하남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과 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과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관리상 미비점을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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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27 [10: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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