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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유치’ 말로만 하지 말자
<시티칼럼> 입지 타당성 용역 등 정부에 설득력 제공해야
시티칼럼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신도시 발표 계획이 6월로 연기됐다. 부동산 정책이 좌충우돌 하는 상황에도 나름의 처방책을 내놓느라 발표 시기를 늦춰 잡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의 신도시 발표 계획에 하남시와 광주시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보군에 줄곧 두 지역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오게 될 도시의 변화와 그로인한 새로운 형태로 도시모델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때문이다. 물론 인근지역 일대에까지 미치게 될 시너지 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다. 40년 가까이 개발이 정지된 그린벨트 도시인 하남시뿐 아니라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광주시에 있어 신도시 발표는 곧 새로운 도시변화의 혁명인 셈이다.   

  그러나 도시변화의 혁명을 가져올 신도시 발표가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신도시 유치 노력은 제로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남시는 달랑 150만평 규모의 신도시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광주시는 공식적인 건의서 한 장 없이 정부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남의 경우 문학진 의원이 이용섭 건교부장관에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도시 유치를 적극 권유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정진섭 의원이 중앙정부에 신도시 광주 유치를 건의하고 있어  정치권에서의 줄이 살아 있다는게 다행이다.

  문제는 신도시 유치가 정치권에서의 줄대기만으로는 결코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전제는 정부가 신도시 정책의 틀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고 그 다음이 후보군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충분한 입지 타당성 설명, 그 다음이 이 같은 필요충분조건과 맞물린 정치적 함수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신도시 유치 가능성은 빛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정부의 신도시 발표 연기는 하남과 광주에서 볼 때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다.

  먼저 하남시를 보자. 90%가 넘는 면적이 그린벨트라는 점에 입각 한국토지학회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그 정책모순이 낳은 허실 즉 수 천동에 이르는 축사만 난무하는 낙후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그린벨트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유치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해서 이 같은 결과물을 건설교통부 등 신도시정책팀에 설득력을 보태는 과제물로 제공해야 할 때다.   
 
 광주시는 어떤가.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또한 하남의 그린벨트처럼 상수원에 대한 대안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신도시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120만평 규모의 경안도시계획을 서둘러 추진하는 일이 그것.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이상 잠자고 있는 120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는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신도시 유치 향방은 하남시의 그것과는 달리 정부가 주택정책 대안의 하나로 경안도시계획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묘책강구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신도시 발표는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강남대체효과로서의 신도시가 유효하다면 하남시와 광주시, 특히 하남시는 광주의 상수원보다는 그린벨트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한 술 더 떠 신도시 유치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작업에서 한 발 더 나가 단순한 주택단지로서의 신도시가 아닌 낙후지역에서 완전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는 일도 병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승선 대표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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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19 [16: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옳소 07/01/19 [18:08]
하남시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싫어 하는 화장터 유치 굿판을 접고 진정으로
하남을 위한다면 이 칼럼처럼 해주기바란다.
주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월급만 꼬박꼬박 챙기지 말고, 일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 수정 삭제
하남신도시 07/01/20 [10:46]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권역은 이제 개발 포화상태이다..

그러면 어디이겠는가?

중부고속도로가 뚤려있지만 이주변은 낙후되고 개발이 아직 안된곳이다.

그래서 앞으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인 하남광주가 개발권으로 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하남시는 이를 주시하여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것이다.

하남시는 차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엉뚱한 역발상 고집만 하고있는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복지부동하는지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라 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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