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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티칼럼> 목민관은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시티칼럼

 결국 우려했던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천현동 집회 이후 벌써 두 달을 넘긴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시민과 시의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측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태세고,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여 연행되고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적법성의 문제를 내포한 채 주민투표 예산 3억 7천만원이 통과됨으로써 광역화장장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시의회의 동의 과정은 아직 남아 있다. 지금까지 시의 행위로 미루어 보건데 이것마저 강행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시민과 시의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화장장보다 더 두려운
시민사회의 갈등과 균열

 
  화장장 유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균열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름지기 한 사회의 지도자는 사회를 통합(integration)시킬  책임이 있다. 통합이란 단순하고 일원화된 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통일된 연대의식을 갖고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다. 진보되고 진화하는 사회의 전형이 바로 통합사회이다.
  
 지금 하남시는 통합은커녕 오히려 화장장 문제로 인해 통합과 희망의 사회가 아닌 갈등과 균열의 사회로 변질되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인구 13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 하남이 지역간, 세대간, 선후배간, 이웃간의 갈등으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 분야별 갈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김황식 시장이 유치하려는 광역화장장 때문이다.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단체장이 시민사회에 균열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사회의 분열과 반목은 화장장 유치보다 더 두려운 형벌이다. 하남시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예측컨대, 이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불치병이 되고 말 것이다.

주민투표 강행으로
하남을 제2의 부안으로 만들텐가?

 
 우리는 2003년 부안사태의 교훈을 잘 알고 있다. 사태가 끝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간의 갈등, 민과 관의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부안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부안군수가 대다수의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해 부안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처럼, 하남에서 주민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강행된다면 하남이 제2의 부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주민투표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민주적 과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표는 최후의 민주적 수단일 뿐이다. 화장장 유치의 경우, 주민투표를 해야만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까지 민심과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화장장 반대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몇 차례에 걸친 반대집회에 연인원 수 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여전히 반대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 역사상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매우 진부한 말을 오히려 새롭게 새겨들어야 한다.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화장장을 유치하고, 게다가 주민투표까지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김황식 시장이 진심으로 하남의 발전을 원한다면, 하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남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실로 하남시민의 입장에서 ‘역발상’을 할 때이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시민에게 기쁨 주어야

  
 다산 정약용은 그의 명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목민관(지방자치단체장)이 임지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목민관은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주민들의 걱정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다산의 이런 말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황식 시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구절인 듯 싶다. 지금 시민들은 하남시에 전국최대규모의 광역화장장이 유치되면 하남시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하남시가 다이옥신과 분진가루, 그리고 청정도시가 벽제와 같은 화장터 도시로 망가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억울한 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민들은 공기가 맑아서 하남시에 사는데, 진산(鎭山)으로 알려진 검단산이 있어서 하남시가 좋은데, 너무도 평화로운 도시여서 하남시에서 살고 싶은데, 화장장이 유치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슬프다. 아니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구경서 박사     © 시티뉴스
시민의 뜻에 따라 선택된 시장은 당연하게도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정확히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다산의 말처럼 이런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장이기를 하남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구경서 객원논설위원ㆍ정치학박사> kook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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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27 [13: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대도 안해 06/12/27 [14:53]
뭔 기대를 하겠어요..
하남시 주민들을 졸로보는 인간한테...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장이기를 하남시민은 기대?
절대 기대 안합니다.
그냥 김황식만 아니면 됩니다. 수정 삭제
건대학생 06/12/27 [16:10]
구경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한테는 강의를 못 들었지만
저희선배로부터 교수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자체 시장후보로 나오셨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도중하차 했을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별로 일을 잘 하는 분이 선출 되어야 하는데
노무현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잘한것도 언론의 왜곡된 기사로 인하여
무능한 당정이 되어버린 관계로 국민들로 혹독히 심판을 받아
여당으로 나온 유능한 지자체장들이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남시만 보더라도 유능한 후보를 선출하여야 하는데
한나라당으로 나온 후보면
무조권 무식하던 당선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시민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시장을 뽑았으면....
광역화장장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아파트에 사시는분들이
현 시장인 김황식시장에게 표를 더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요.
앞장서 김황식시장 퇴진을 바라는 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니다.
이젠 하남시민들도 각성하고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시에는
정말 일할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장장유치 찬반투표시에 구시가지 주택 주민들
특히 전,월세 사시는분들이
찬.반 어느쪽을 들어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화장장유치를 왜 반대 하여야 하는지 정당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목민관은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주민들의 걱정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말로 김황식시장이 새겨 들어야 할 말 입니다.

구경서 교수님 옳은 칼럼 입니다.
지역신문에서 가끔 게시된 글
교수님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강건하시고 교수님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지길 빌겠습니다.


수정 삭제
수리골 06/12/27 [16:59]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김황식은 시민사회에 균열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사회의 분열과 반목은 화장장 유치보다 더 두려운 형벌이다. 하남시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예측컨대, 이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불치병이 되고 말 것이다.

구경서님^^오래 간만에 좋을 글을 접합니다.
김황식이 꼭 보아야할 글 입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부탁 드립니다.
수정 삭제
쾌걸하남 06/12/27 [17:23]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끝낼대도 되었는데 계속 질질 끄네요.
제발 하남시민들의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한글자 한마디 06/12/27 [17:26]
한글자 한마디가 옳슴다.
제발 이글을 김황식한테 날려주세요.
그럼 반성하겠죠....
화장장반대, 결사반대, 청정하남 사수!!!
죽을때 까정 막겠슴다. 수정 삭제
객석 06/12/27 [19:33]
민심을 바로볼수 있다는 목민관의 자세는 시대가 달라도 매 한가지. 시민을 적대적 관점에서 보는 오늘의 하남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정 삭제
검단인 06/12/27 [20:14]
하남5적을 생각하며...
2007년 주민소환제 실시까지 "꼭" 절대로 잊지 맙시다.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5적을 반드시 시장 시의원에서 끌어내립시다. 시민 화이팅... 수정 삭제
천현동민 07/04/05 [18:07]
올은말 만했는데 그대가 시장이라면 이시점에서 손들고 말겠는가.?
광역 화장장은 않되니 하남시민이 필요한시설 많큼만 한다면 반대 하지않겠다고들 하던데 3~4기 정도 화장할수 있는 시설도 천현동은 싫으니 그시설은 어디에 하면좋을까?
풍산동 일까? 감북동 일까? 초이동 이면 가능할까? 아하 춘궁동 이면 환영해 받아들일까?
내가 볼땐 어디에도 가능한겄 같지가 않은데 그렇타면 어쩌지!
아하 이제 생각났어. 광역 화장장만 안된다고 한결갛이 부르짖는 아파트 지하실 차고를 용도 변경하여 거기다 한다면 딱 이겠구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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