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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심의위 규정 전면 개정하라"
<논평>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담보한 수정법 개악 음모
시티칼럼

 필자는 도시계획분야에 25년째 종사하고 있는 도시계획기술사로서 특히 2000년부터 광주시등지에서 민간분야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등 도시계획·설계에 종사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법령의 개정, 지침 및 계획기준의 난립으로 인해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조건변경, 사업계획입안금지 뿐만 아니라 허가된 사업의 착공지연 등으로 의뢰인과 함께 심한 절망감에 빠져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 각종 어두운 사건들이 얽혀 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도 광주시민과 광주관내에서 건설사업을 하고져 했던 대다수의  사업주가 선의의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정부의 정책입안자는 모를리 없다. 서울시민의 상수원 보호(자기들이 먹을 물이다)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권택홍 논설위원(도시기술사)     © 시티뉴스

 광주시의 경우 오염총량계획 시행시 지역개발계획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믿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시점이 2005. 7월이고, 이 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오수물량을 추첨방식으로 배정한 것이 올해 2월경 이었다. 광주시가 환경부 거짓말에 놀아난 것일 뿐이다.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안되 사업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사회적 비용손실은 엄청났으며 그 후유증으로 광주시는 아직도 속병을 앓고 있다.

 2002년부터 준비한 오염총량계획을 승인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 2006년 2월이니 4년 동안 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한다는 핑계로 공동주택 사업등의 허가를 금지 시켰으며 공동  주택사업용 오수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이전투구는 필설할 수가 없다. 광주시 오염총량 계획의 법정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이다. 내년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오염총량 계획을 시행하는 광주시에 돌아온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분류한 LG리조트와 한국물류단지를 들수 있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추인했던 것에 불과하며 속내는 오염총량 계획을 근거로 광주시에 인구가 유입될만한 개발 사업은 전면금지 시키고자 한 것이다. 정치력 부재로 인해 광주시가 오염총량계획수립을 담보로 얻은   것은 주민들의 원망만 키운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다.
 
 환경부와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가 한통속이 되어 광주시를 희생시키고져 작당한 것이다. 환경부는 오염총량 및 인구계획, 환경영향검토를 통한 규제로, 건교부는 개발규모를 규제하여 인구영향평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의 인구밀도 규제를 통해 광주시의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건교부의 규제지침개정의 사례를 들면 2005년 5월1일 건교부에서의  국토법에 근거한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이라는 것을 개정하여 특별대책 1권역 중 하수처리권역이나 하수처리예정구역이 아닌곳은 토지적성평가에서 개발할 수 없는 보전대상으로 판단하라는 조항을 삽입시켜 광주시의 대부분 관리지역이 개발할 수 없는 보존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비시가화지역의 토지를 개발규제로 묶을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다. 하수권역 및 처리예정구역(2000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개발을 전면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광주시민은 왜 관리지역인 내땅에 개발행위가 안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후 2005. 12월 건설부 공고 제2005-373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되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는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그간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

 또 주요골자는 첫째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시행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면적으로 산정함(안 제13조제1항)이다.

  둘째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안 제14조제1항 제1호가목)이다.

 셋째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다만,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중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되었거나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함이다.

  넷째 비도시지역은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 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이다.

 다섯째 택지조성사업 대상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고 각 지역이 수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 정리된다.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광주시가지     ©시티뉴스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3만㎡~6만㎡로 분류되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인구영향평가를(교통·환경포함)시행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시·군에서 상정한 심의요청서의 통과가 불투명하고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아파트개발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고져 3만㎡ 미만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 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종전 규정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없이 3만㎡미만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나 광주시의 경우 10만㎡미만의 개발 사업은 전면 금지되고 10만㎡이상인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이다. 

 계획가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광주시는 1999년 도시기본계획을 인구계획 및 개발용도를 구획하는데 환경청과 협의를 거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기반시설 및 용도지역변경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2002년 5월에 결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인구 및 인구밀도, 각종 기반 시설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이제와서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10만㎡미만의 개발사업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광주시와 같이 오염총량계획을 시행하고 시·군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아파트 등의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음모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진정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규제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고민을 나누는 국민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도시지역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시는 오염총량계획에 따른 하수용량 미배정으로 엄청난 행정력 및 비용을 낭비하고 있음을 아랑곳 하지않고 또다시 10만㎡이상의 규모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발상은 광주시를 몇 번 죽이고 자 하는 것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5. 31 지방자치선거 정치쟁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

 <권택홍 논설위원, 도시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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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4/14 [11: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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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07/09/0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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