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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입건만 보지 말자
<시티칼럼> GB내 축사 문제 해법부터 찾아야
시티칼럼

 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자 그것도 사회 지도층인사들과 부유층들을 색출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입건처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입건된 사람들 중에 현직 지검장 부인과 시장 동생, 전현직 시의원, 대학교수 등이 포함돼 있어도 경찰의 발표에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그들 눈에 비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위층으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처지와 매한가지인 그린벨트 주민이라는 등식이 앞서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한 두 번쯤은 축사 불법용도변경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뿐이랴, 그린벨트가 유지되는 한 그 안에 축사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닥쳤던 일이며 또 하시라도 닥쳐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하남시를 보자. 그린벨트내에서 축사가 임대사업의 장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하남시의 축사는 2천1백여 동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 오늘날에는 줄잡아 7천여 동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급증현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사유지인 그린벨트를 30여 년 넘게 단속과 규제 일변도로만 치닫보 보니 취락구조 개선 이후 현격히 근린생활시설이 줄게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기본적인 생활의 근간이 무너지는 위기에 몰리자 축사 신축을 허용한데서 비롯됐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 땅값과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둘째치고라도 생활터전이 불확실한 터에 축사라도 지어 창고로 사용하면 임대수익이라도 벌 수 있다는 등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 오늘에 와서는 때만되면 무더기 입건이라는 등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사의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용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들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 또한 아니다. 적어도 축사가 안고 있는 제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법을 찾는 일은 누구도 나서지 않은 채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법의 잣대만으로 무더기 입건시키는 사법 당국의 처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작게는 그들이 왜 축사를 짓고 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사업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부터 정부는 챙겨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남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의사항 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게 바로 그린벨트내 축사의 용도변동 허용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어떠한 용도로의 허용도 상관말라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적어도 환경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창고로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다. 현실은 대다수 축사가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만 불법 용도변경으로 차단하고 있으니 법따로 현실따로인게 하남의 그린벨트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축사를 본래의 목적대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자. 각종 축사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로 확대될게 뻔한 사실 아닌가.

 오늘 입건된 지점장 부인이나 시장 동생, 변호사, 대학교수, 시의원 등 이들 고위직들이 설령 불법으로 수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치자. 어깃장을 부려 말하자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한다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임대수익을 올린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다. 축사가 불법 건축물도 아닌 마당에 임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스 대상이 된다는 말은 자본주의 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눈을 돌려보자. 불과 10여 년 사이에 축사가 그린벨트 전역을 잠식한 것 자체는 하남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한 마디로 하남시 그린벨트는 이미 축사로 인해 죽었고 폐허가 됐다. 그린벨트는 없고 축사만 남아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축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축사 소유자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끝간데 없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수순만을 거듭한다면 이것은 이미 정책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남시 그린벨트를 죽인 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시작돼야 한다.

 오늘 공중파 방송 등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 뉴스로 보낸 일부 고위직 인사들의 그린벨트 훼손 운운은 그린벨트 정책의 허를 간과한 껍데기 뉴스에 불과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승선 대표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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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30 [21: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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