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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이 남긴 교훈 바로 보자
<시티칼럼> 그릇된 '선거문화' 바로잡는 전환점 돼야
시티칼럼

 박혁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열린 상고심에서 일명 <제주도 술파티>사건에 관계됐던 박 의원 포함 4명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동시에 '더 이상 탈불법 선거운동은 안된다'는데 쐐기를 박은 셈이다. 나아가 광주의 그릇된 선거문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면책특권까지 부여되는 막강한 권좌인 국회의원, 박혁규 의원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 <제주도 술파티>사건은 그러나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운이 없어 걸린 것'쯤으로 치부하는 후안무치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1천만원 이상의 술값이 들어간 <제주도 사건>의 수혜자인 동시에 원정파티를 주관했던 K모씨는 법정진술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례로 생각한다"며 '왜 이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오라가라 하냐'는 식의 발언을 증인진술로 일관했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자면 '1천만원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은 관례'라는게 그의 시각인 것이다.

 K씨의 이 같은 법정 진술이 채 가시기도 전에 1심에서 <제주도 사건> 무죄를 선고하던 날, 그와 함께 제주도에 동행했던 이장단 일행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것 봐라'는 식의 미소를 머금은 채 법정문을 나서는 기자에게 무표정의 야유를 보냈던 그들, 그들은 분명 <제주도 사건>을 당당히 '관례'라고 주장했던 K씨의 생각에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보냈던 같은 얼굴들이었다.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기자는 '관례'라는 단어에 '광주의 선거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유는 <제주도 술파티> 사건은 그들의 눈에 있어서 만큼은 불탈법이 아닌 그 전부터 행해져왔던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선거문화였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관례'라는 증언에 토를 달거나 준비된 용어가용이 아니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도 그들의 눈에는 '운이 없어 박 의원이 옷을 벗었다'는 인식이 상당기간 잠재해 있을 지도 모른다. 때문에 <제주도 사건>에 대해 스스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기자는 박혁규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강요하거나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점 만은 주문으로 남기고 싶다. 현행법상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된 원인제공은 고가의 술파티를 '관례'라는 말 속에 몸을 숨기려 했던 <제주도 술파티> 동행자들이라는 사실 하나는 적어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물적 증거들이 불충분해 기소에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실촌면 보다 앞선 시기에 제주도 원정 파티에 참여했던 다른 읍면동의 관계자들 역시 얼굴없는 제공자였다는 사실 하나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광주선거풍토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문화의 전향적인 변화, 돈을 쓰도록 권하거나 돈을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의 탈피, 사인간의 인지상정에 의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누가 더 접근하느냐가 선택의 볼륨으로 작용하는 문화로의 지향이 <제주도 사건>이 남긴 교훈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광주의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승선 대표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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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09 [16: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백두산 05/09/09 [19:22]
이론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선거문화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도가 언제쯤 정착될런지 함 두고봅시다. 감방에 이런 얘기가 있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교도소 감방안에서 재소자들의 손에 의해서 없어 지는날이 곧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의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판결이 모든 국민에게 납득이 되는 판결로 보여지는 날이 되겠죠. 수정 삭제
시민이 05/09/10 [08:57]

1. 관행(관례)에 의한 인치의 산물
본사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17명의 이장단에게 지불된 음식대이며 이들 이장단 및 박씨측은 이정도의 음식대는 옛날부터 관례로 알고 행하여 왔던 일이며 이것이 어떻게 법을 위반한 사안이기에 법정에 오라 가라 하느냐고 법정에서 당당히 진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원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일천만원대면 월급100만원 봉급생활자 연봉이며 4인 가족의 1년동안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저축까지 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하고 큰 금액입니다.
그 돈 어디서 생긴 돈 입니까? 박씨가 하루 종일 땅 파서 번 돈입니까? 설령 깨끗하게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칩시다. 그런 돈을 이렇게 쓰라고 정치자금 기부했을까요?
이는 정치인 누구에게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이 관행은 광복 후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자의 편리에 의하여 지금까지 법 보다 더 확실하게 법위에서 그 위상을 잃지 않고 이어 온 불문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지적하는 이가 미친놈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법과 상반된 관행들 때문에 국민들은 수많은 고통과 울분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오매불망 이러한 관행이 폐지되고 법이 바로서는 바른 세상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나 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만 있을 뿐 정치인이나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더 적법하다고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법보다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주기를 강요하여왔습니다.

2. 이러한 관행을 깬 의미 있는 판결

이러한 관행이야 어디 광주시뿐이겠는가? 이번 판결의 의미는 광주시만의 선거문화에만 일침을 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 들이 목이 타게 애가 타게 기다리던 판결이며 정의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선거문화에 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전체가 꼭 알아야 할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3. 전국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관행(관례)을 청산하여야만 합니다.

못된 관행을 깨고 법이 바로서고 깨끗한 정치선거 문화가 확립된 후 민생이고 경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국가가 못살게 굴지만 않으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돈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법”을 바로세우는 일 하나도 스스로 뒤집어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것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서 그 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께 묻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것이지 말만 하지 말고 당장 실천을 해보세요? 한국은행에 서 돈을 찍어서 국민에게 나누어주면서 민생을 챙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국민에게 나누어 주며 민생을 챙기시렵니까? 이는 정치인이 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정치인은 법을 바로 세워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정치만 안정되게 잘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못된 관행들 모두 떨쳐버리고 법에 의한 공무만을 수행하여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법이 바로서지 아니함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국민이 고통 받는 그런 관행만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에게 요구하지도 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 민생 떠들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 알 아서 제 수준에 맞는 제 각기 알아서 합니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 또는 세계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알아서 합니다.
이러한 경제고 민생이고 정치인이 또는 국가가 대신하여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속담에 백성들의 가난은 원래 나라(임금)님도 구제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정 삭제
김영선 05/09/12 [10:11]
정말 궁금하네요. 이인간들 아직도 이장하고 있는거 아니지요? 수정 삭제
광주시민 05/09/12 [12:54]
아직 그만둔 이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장들이 앞으로는 용기를 내어 국회의원 되실 분이 술과 밥을 사준다고 해도 이것은 향후 의원님에게 누가 될것이 분명하니 아니가고 아니 마시고 아니 먹겠다고 사양을 해야 우리에 국회의원의 자리가 보전됩니다.

이러한 이장님들의 성숙함이 있어냐 합니다.

더이상은 관행이란 미명아래 법이뭔지 도덕이 뭔지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 모르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에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수정 삭제
시민 05/09/12 [14:10]
그렇게 쓴 선거자금 보충하려니 당선되고서는 광주시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돈 되는 일 찾아 만들고 다음 선거에 쓸 돈까지 또 본집에서 쓸 경비도 보충을 해야 하겠고 광주시민 이거 모르는 이 있으면 나와 보라 하시지요? 이 돈 보충하자니 광주시청공무원들도 관련되고 시장도 관련되고 이의 연결고리가 돌고 돌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렇다 보니 힘없고 선량한 시민들 마구 짓밟히고 이의 원한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지요?

이 같은 판결은 이미 수 십 년 동안 시민들의 가슴앓이로 앓고 있던 것을 대법원의 판결로 공식화 되고나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도 세상을 날을 것 같은 기분이 상쾌하고 대궐 같은 집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기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같은 사회의 정의가 살아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법치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정치인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이 같은 국민의 기본 소망을 읽지 못하고 아니 읽으려 하지 않고 허왕 된 말들만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돈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국민들 눈에 바로 보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돈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법”으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 모두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힘을 모아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데 법을 지키며 정치하는데 돈 이 왜 듭니까? 또한 이러한 통치문화를 바로세우는데 또 돈이 필요합니까? 또 돈이 들어야 법을 바로 지킬수 있나요? 이제 더이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데에는 법을 바로세우는 데에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않드는 깨끗한 정치선거문화를 꿈꾸며 광주시민이 오늘도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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