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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신청 빗발
하남, "재산세 전년대비 30∼40% 하향 잘못 이해"
시티뉴스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이후 이의신청 접수된 187건 중 무려 168건이 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으로 나타나 개별주택의 경우 평균 30∼40%의 재산세 감소를 가져오게 될 지방세법 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재산세와 관련 시내 8천여 동에 이르는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고시 이후 5월 한 달간 신청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87건으로 이 중 90%에 이르는 168건이 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자로 현장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168건에 대해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6월 28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키로 했다.

 가격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쇄도에 대해 유홍종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인 개별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정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전환돼 전년대비 30∼40% 가량 하향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진과세 역시 17%가 하향됐으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되는 세율 도한 시의회가 수정의결 처리해 50%로 조정될 상황에 있어 공동주택과는 정반대로 재산세가 크게 하향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 하향요구는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정부 방침을 잘못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교부 지침인 시가의 80% 적용보다 실제로 더 낮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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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09 [14:0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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