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2110㎡)에 건축 중인 A교회(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886㎡)에 대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다)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채무자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가처분신청은 지난 2월 15일 접수, 심문종결 후 각종 탄원서 제출과 상호 의견서 등이 오간 뒤 5개월여 만에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 결정정본은 24일과 25일 채권자와 채무자 측에 각각 발송됐다. 

▲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감일 종교5부지 내 A교회     © 시티뉴스

이로서 LH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공사를 중지시키게 된다.  

반면 A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불복, 가처분 집행중지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A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전매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월 말 A교회 법무관계자 등 3명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