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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시정명령 ‘상당한 기간’→구체화
1차-30~50일 2차-10일, 행정절차 ‘10일 이상’→14일...단속기준 통합
고승선 기자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전 계고) 이행기간이 1차 30~50일, 2차 10일(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로 통일돼 적용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에 대한 ‘상당한 기한’을 구체화한 것. 

 

또 행정 절차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전 사전통지 기한도 ‘10일 이상’으로 한 것은 ‘14일’로 특정해 적용된다. 

 

경기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지침 교육에 돌입했다. 

 

이는 ‘상당한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마다 적용기한을 30∼90일까지 들쭉날쭉 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 초이동 일원     © 시티뉴스

 

이로서 하남시의 경우 통합 가이드에 입각, 지금까지 1⋅2차 모두 30일∼35일을 적용했던 시정명령 기한을 ▷1차 30~50일 ▷2차 10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자 의견수렴을 받기 위한 사전통지 역시 30일을 적용하던 것을 14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한편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형황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314건이 적발된 가운데 226건이 시정명령, 88건은 원상 복구됐고 2023년 들어서는 4월말 현재까지 137건이 적발돼 118건이 시정명령, 18건이 원상복구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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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3 [10: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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