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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축사 643개동 2년간 거래 ‘0건’
토지거래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현상보존용 취득 원천봉쇄
고승선 기자

하남시 상산곡⋅광암지구 일대 643개동에 이르는 축사가 지난 2년여 간 단 1개동도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축사 거래가 중단된 이곳은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도가 신도시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으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단지를 포함 16.599㎢를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특히 허가구역 중 약 12.932㎢는 기업이전단지인 상산곡⋅광암지구 밖인 인접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전역으로 하남시의 대표적 축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목장용지인 ‘축사’가 거래절벽에 직면한 원인은 ‘현상보존용’(취득 후 5년 이상 사용) 목적으로 축사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 초이동 일대     © 시티뉴스

 

하남시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 실제 토지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취득하려해도 축사 용도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축사 대부분이 창고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취득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개연성도 현상보존용 불가 입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첫 사례로 2021년 8월 초일동 소재 2필지 축사에서 계약허가가 접수됐으나 하남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산업 목적의 계획은 목장용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며 불허가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축사 불허가 통지는 이 후 허가구역 전역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추가 계약허가 접수는 전무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21년 2월 8일 지정된 상산곡⋅광암지구 일대 16.599㎢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농지⋅임야 중심의 140여 필지(이용의무 기간 중)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내 축사현황에 따르면 상산곡동 134동, 초일동 152동,  초이동 229동, 광암동 128동 등 643동에 이르고 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연합회(김용재 회장)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과 공동으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통해 “원주민들은 2021년 실익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혹한 피해가 중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들로 생계비는 물론 치료나 재활 등을 위한 병원비 지출을 위해 긴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려해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하남시는 축사로 인한 문제 심각성을 파악, 현상보존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시도했으나 경기도는 ‘불법사항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며 취하처리’를 국토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라.’는 일반론을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반려처리’할 것을 각각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축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 권한은 접근할 수 없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한 조례를 재검토하기 위해 하수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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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5 [14:4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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