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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체육회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A씨 “허위학력 법정서 바로잡을 것”...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
한근영 기자

허위학력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돼 법정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2월 23일 소승호 당선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3월부터 민선 2대회장 임기에 들어갈 예정인 소승호 당선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거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회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은 2월 27~28일 인용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소장을 통해 “소승호 후보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기재한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라며 “선거관리규정(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승호 후보는 원고와 불과 18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따라서 소승호의 학력이 허위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그 어느 사건보다 회장 당선자인 소승호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의 정도가 중대하고 위법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주시 체육회 초대회장과 2대회장 선거에서 연속 당선된 소승호 씨는 두 선거에서 출마할 때 마다 자신의 최종학력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으며, 올 초 선관위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규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고조치를 한바 있다.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허위학력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경고’ 처분만 받고 사실상 묵인된 채 체육회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면 차후 선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피소된 소승호 당선인은 자신이 다닌 교육과정이 정규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 당선인은 “경희대학교 부설이라 해도 2015년부터 4년간 학교를 다녀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것으로 정규과정 졸업과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서 “선관위도 이를 이해하고 ‘경고’로 처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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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7 [11: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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