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례호반써밋의 입주민이자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청의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하여, 우리 단지의 입주민들은 대단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지의 남쪽에는 현재 가락공판장 본점 건물이 건설 중입니다. 해당 건물이 2층까지 올라오면서 층고가 상당히 높아 우리 입주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의 건축 허가 담당자인 000주무관에게 상황을 확인한 바, 1층과 2층의 층고는 각 4.5미터씩, 나머지 층의 층고는 각 4미터로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4층에서 5층으로의 높이 변경도 입주민과 협의하였다는 설계업체의 말만 믿고 허가해주었다고 합니다.

000주문관은 협의 사실을 설계업체 말 외에 실제로 확인한 바 없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조사하거나 입주민의 입장을 들어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 조금의 검토도 해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설계업체가 하는 거짓말에 의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 담당자의 자세입니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해당 설계업체는 우리 단지 입주민이나 대표단에게 그 어떠한 양해나 협의도 구한 바 없습니다.

000주무관이 허가한 설계상의 층고를 기준으로 하면 21미터 짜리 5층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 평균 층고 2.9미터로 따지면 7~8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7104동은 하단 3개 층이 주차장이고 해당 건축지보다 지대가 일부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층고라던지 건물형태 등을 설계하고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0주무관은 아무런 조치도 고민도 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셨습니다. 

4.5미터는 하남시 건축 조례에서도 1층에 한하여 특별하게 최대로 허용하고 있는 높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이나 현장 상황 검토도 없이 1층, 2층 모두 4.5미터로 허용하였고, 그 외 층도 과한 높이로 층고를 허용하였습니다.

000주무관의 소극행정,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우리 입주민에게 발생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104동의 저층부에서 중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서쪽 방향의 햇볕을 가로 막으며,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수공원 조망을 막아버리고, 거실과 방의 창문이 그대로 해당 건물에 노출되어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단지 전체 입주민에게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바로 맞대어 건물을 세운 상황으로, 해당 건축물과 맞닿은 북쪽 조경지역 등의 나무와 잔디가 햇볕을 받지 못하여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단지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조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비용을 반복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조경 훼손의 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며, 입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죽은 나무와 잔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보조 출입구가 위치하나 버스 정류장과 스타필드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도보 주 출입구처럼 가장 많이 이용 중인 지역입니다. 경사로가 상당한 지역으로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겨울철이 되면 넓은 범위에 빙판이 형성될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녹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많은 입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업무 또한 추가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병원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재산 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왜 우리 입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남시민의 입장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편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버린 결과, 우리 입주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설계업체가 거짓말하였음을 이제 알았다고 주무관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남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걸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서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남시민을 위하여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단지 입주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들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들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는 경우, 끝까지 남기어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하남시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나갈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방지가 가능한 사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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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탁상행정의 피해」신문고와 관련하여

□ 하남시에서 설계업체의 말만 믿고 4층에서 5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주고 층고도 아파트에 비해 높게 허가해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토지 현황과  허가절차 등을 설명 드립니다. 

- 하남시 학암동 653번지 토지는 하남시 위례 공동주택지구 근생12블럭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300%이하, 5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분양받은 건축주는 해당 토지에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규모, 용도, 층고 등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청된 허가 서류를 민원이 있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계된 층고⋅층수를 조정하는 등 허가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건축주에게 민원 해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그간 우리시에서는 허가사항의 변경 이후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에 민원에 대하여 감리자등 건축 관계자 등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면시설 설치 및 옥상 출입제한등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입주민과 건축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입주민과 건축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행정지도 예정입니다.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