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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1차분 수용재결(조속) 결정
중토위, 선하지⋅단절토지 제외...선하지 차등보상 논란 지속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에 이의를 제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조속)을 신청했던 필지 중 일부에 대해 중토위가 최근 1차분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중토위가 결정한 1차분은 지난 6월 신청(1∼4차 신청)한 LH 보상구역이며 결정 결과는 토지주들에게 직접 통보돼 재 감정평가 등락 폭은 알 수 없는 상태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아울러 중토위 1차 결정에서는 논란이 된 선하지 보상평가(적법성)와 소규모 단절토지는 제외, 사업시행자간 차등 적용한 선하지 보상 다툼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하지 보상은 임차권 설정과 구분지상권으로 분류된 가운데 GH 보상평가기준과 LH⋅HUIC 보상평가기준이 달라 낮은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하지 보상 대상은 LH⋅하남도시공사 구역에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현재 22차에 걸쳐 수요재결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지금까지 토지주 총 710명이 1189필지(93만1625㎡)를 신청했다. 보상 금액으로는 9천억 원 규모다. 

 

수요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별 보상구역으로 보면 ▷LH 484명에 730필지(55만8595㎡. 3700억) ▷GH 176명 374필지(32만1797㎡. 4600억) ▷HUIC 50명 85필지(5만1233㎡. 700억)다. 

 

한편 사업 지분(5%)에 비해 보상 면적(15%)이 많아 자금 확보에 고충을 겪었던 HUIC는 17일 LH로부터 우선 지급했던 970억이 회수됨에 따라 보상계약과 보상금 지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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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8 [15: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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