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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편익시설 무상귀속 확대하라’
김상호, 임시거주지 준수⋅훼손지 토지소유 공급확대...4대 현안 촉구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와 관련 김상호 시장이 주민편익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편익시설 무상귀속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에 대한 무상귀속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원주민에게 임시거주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임시거주지 활용 시 적기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않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파악과 다양한 규모의 공급계획 수립 등 정부가 약속한 임시거주지 공급방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 김상호 시장     ©시티뉴스

또 훼손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급방안 확대를 놓고는 “물류⋅유통업, 동⋅식물관련시설 임대인으로 순위 차등을 적용, 기업이전대책 실효성이 미비할 뿐 아니라 잔여물량 부족 시 공급대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훼손지 토지소유자의 이전수요를 파악, 수요량에 맞는 공급계획 수립과 함께 잔여물량 부족 시 추가로 이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나아가 기업이전에 대해 “이전 부지 소유자의 사업반대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조성에 차질 발생, 선이주 후철거 원칙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업이전 완료까지 기존의 장소에서의 영업 활동권 보장과 동시에 신도시 부지조성계획(착공구역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수립, 이전 원칙과 이전부지 원주민 요구(이주주택수립)등을 등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25일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도시주택실장, LH 스마트도시본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산신도시를 둘러싼 이 같은 4가지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8개 신도시 단체장들은 총 10가지에 대한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주민 편익시설(행정,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재정을 신도시에 집중 투입할 경우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온다.”며 “사업시행자 설치의무시설인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에 대한 무상귀속 확대는 물론 공원시설 내 설치 가능한 주민편익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 설치하고 무상귀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시거주지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이 부족 할 경우 확보될 때까지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권 보장과 신도시 입주민 보다 원주민인 먼저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대상자 입주계획 및 방안을 제시, 원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계별 대응을 건의했다.

 

훼손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급방안에 있어서는 실태조사 회신을 근거로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89개가 많은 총 610개에 이르는 기업이전 대상(공장⋅제조업 298개, 물류⋅유통업체 312개)을 제시하며 LH의 공급계획인 ‘물류⋅유통업 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공급’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이전단지 추가 조성과 함께 LH가 건축한 공공지원건축물의 임내⋅분양 등 공급계획 수립도 추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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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6 [12:4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객산 21/10/26 [13:17]
시장님 3기신도시편입주민을 위하여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원주민을위하여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춘궁동 21/10/26 [16:10]
제2의 화천대유 대장동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수정 삭제
하남시민 21/10/27 [12:47]
말잔치?그만하고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좀 하지??? 수정 삭제
헬렐레 21/10/27 [14:08]
어려운일은 그만두시고 시장권한인 토지거래나 해결하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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