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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장물 보상지연 ‘세금폭탄 해결하라’
A씨 등 20명 집단탄원, 양도차익 차감 불가...기재부 ‘법대로 1년’
고승선 기자

교산 신도시 지장물 보상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을 초과, 양도차익을 차감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와 지장물을 당해 연도에 매도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산신도시 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괄보상이 아닌 토지와 지장물을 분리한데서 비롯된 문제로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와 과천의 경우는 이 문제를 고려해 일괄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사정이 이렇게 꼬이자 ‘신속한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 모임’을 결성한 A씨 등 20명은 ‘세금폭탄 중지하라’ 제하의 탄원서를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 연내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임 대표인 A씨는 탄원서에서 “지장물 조사 지연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하고 토지를 협의 양도한 선량한 사람들은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와 공공사업시행자들의 매수 및 수용 지연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당해 연도에 양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당한 세금부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따졌다. 

 

이어 “정부를 믿고 토지를 순순히 협의양도 해 대체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잔금지급 불이행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일괄보상을 채택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들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새로운 재산권 취득과 주거 등에 제한을 가한 만큼 피해 수용자들을 구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본인 소유의 춘궁동 소재 3필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 한 이후 근린생활시설이 12월까지 보상 완료될 것으로 믿고 대체 토지를 매매 취득했으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 양도차손에 따른 양도차익 차감 분 약 3억6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모임은 토지보상법 일괄보상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질의, 국토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가 다른 토지,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한꺼번에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일괄보상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양도세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협의 양도한 피수용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준용해 ▷당해년도 기준을 지장물 보상 완료시까지로 포괄인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장물 보상을 희망(신청)하는 피수용자들에게는 개별 평가 후 개별 수시지급 방식으로 금년 12월 23일까지 지장물을 매수 완료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양도소득은 동법 규정에 따라 회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못 박고 “소득세법 상 과세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상 해석으로 과세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 구제책 요구를 뿌리쳤다. 

 

한편 교산신도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 GH, HUIC가 사업구역을 나눠 보상업무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GH만 지장물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구역에 따라 양도세 차감 불이익 사례가 초래될 개연성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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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4 [11:4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적재?소 21/10/14 [12:30]
3기신도시 사각지대를 파헤친 훌륭한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심층기사 바라며 선의의 피해자 없이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곡소리 21/10/14 [14:19]
위 문제로 양도세 과세에서 불이익을 받으시면 대책위사람들 모두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으세요 .조또 모르는것들이 토지보상 다 받아놓고 뒤늦게 지장물조사 거부한다고 쌩쑈하는 모습 더이상 보고 있고 싶지 않아요.그것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수도 없고 시행사로 부터 무슨 똥가루를 얻어 드시려는지 궁굼 합니다. 수정 삭제
노인 21/10/14 [20:34]
2000년 8월초 보상계획 열람공고시 부터 토지보상법 제14초의 토지조거 및 물건조서의 작성과 토지소유자의 서명을 받아냐 하나 이를 위배한 일이였습니다 수정 삭제
천현동 21/10/14 [20:39]
시행사들은 법을 안지켜도 되고 힘엄는 토지소유자들은 법을 지켜 세금내라 하고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 삭제
원칙 21/10/15 [10:45]
토지와 지장물을 한번에 보상해야 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꼭 그래야 하는것은 아니죠. 애초 토지만 보상한다고 할때 부터 생길수 있는 문제 였으나 이후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생긴 문제로 이는 지장물조사를 방해하고 미련한 주민들 선동한 대책위 몇몇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들만의 세상인듯 잘난척하던것들 요즘은 보이지도 않고 잠수탄듯 합니다. 수정 삭제
나도 피해자 21/10/15 [10:50]
주민 여러분 주변에 배신자 들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의지로 세상을 사세요. 엘에치나 도시공사에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면 지장물조사 바로바로 해 줍니다. 이미 다 끝난판에 반대가 무슨 소용인가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야지 그냥 앉아서 죽을건가요? 신도시 늦어지면 다시 고향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수정 삭제
현수막 대책위 21/10/15 [10:54]
하는일없이도로가에 걸레같은현수막이나 걸어놓고 대책위라고 하니아무리남에 돈이라도그렇게막쓰면되는가? 이것들편들던좀비들어디있느냐 수정 삭제
조땐네요 21/10/15 [11:08]
토지양도세내고, 또 건축물양도세내고 한마디로 조땐네요 수정 삭제
거지만든다 21/10/15 [14:50]
시골촌놈들 거지만드냐고 애쓰는 대책위 책임자분들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수정 삭제
이장님들 21/10/15 [14:56]
데모한다고 지랄할때 조또 모르고 응원하며 같이 지랄떨던 이장님들 요즘 뭐하시나요 주민들 팔아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셨나요 보상받아서 살만한가요 지금도 조또모르면서 미몽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나요 신은 위대하나 종류는 가지가지 많습니다.고무신 귀신 망신 비응신 병신 등등드으등드으드으드으등 병신들. 수정 삭제
못된것들 21/10/18 [11:05]
모두 사실이면 대책위는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주민들 혹세무민하는 저것들 모두 지역을 떠나라. 자기들은 고향버리고 주민들 배신하고 도망갈준비 다해놓고 늙은이들 죽을때만 기다린다. 수정 삭제
무책임 21/10/19 [09:15]
뭘 알고 앞에 서야지.... 주민들 현혹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 일부 돈벌이 한다고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접근하여 돈 좀 벌었나? 기까운 미사를 보면 모르나 교산신도시 개발이되면 고향이 존재할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또는 대토형태로 네 재산 증식에 조금이나마 머리를 써야한다. 친구, 친인척 필요없다. 개발되면 누가 누가 얼마 돈벌었다, 남이 잘되는 꼴 못보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국토부, 시청,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에 민원 넣고 참으로 한심하구먼 .. 남의 권리를 이용 돈벌이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먼저 정리해야 교산신도시가 멋지게 그려질 것이다. 난 교산신도시 입주해야 할 사람이다. 보상금 갖고 장난치면 분양가만 상승 가슴 아프다. 수정 삭제
양의탈을 쓰고 21/10/19 [10:54]
지역의 일부가 주민들을 위하는척 하며 입속에 혀처럼 굴며 비위맞추고 다니는 쓰레기가 있다. 앞에서는 주민편인척 하지만 뒤로는 엘에치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을 대변하며 주민을 속이고 있다. 지장물조사 지연의 속내도 이와 같다.정권말기에 사업추진 속도 를 조절하려는 엘에치의 의도에 편승해서 주민들 선동해서 조사거부하며 엘에치에 명분을 주고 있는듯하다. 뒷구멍으로 무슨 딜을 했는지 의심간다.주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 주민들 호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양의탈을 슨 승냥이가 아닌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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