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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지장물조사’ 2022년 본격 추진
중토위 요구 조속재결 12월 결과 나올 듯...사업전반 지연 불가피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와 관련 토지보상에 이은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를 넘겨 2022년에나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장물 조사의 키를 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감정평가(조속재결) 결과가 오는 12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장물 조사는 당초 2020년 11월을 계획했으나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교산신도시 사업 자체가 그만큼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된다. 

 

조속재결 요구는 지난 6월 1차 요구에 이어 9월 말 현재 12차까지 진행 중에 있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지장물 조사는 3개 사업시행자 중 GH(경기주택도시공사)만이 유일하게 진행 중에 있고 LH⋅하남도시공사는 토지주들이 선하지 보상을 둘러싼 다툼과 임시거주지 갈등을 문제 삼아 조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중 임차권 설정과 구분지상권으로 분류되는 선하지 보상의 경우 우선 보상한 GH와는 달리 LH⋅하남도시공사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속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규모가 차이를 보이게 돼 주목되고 있다. 

 

선하지 보상에 약 70억 가량을 우선 지급한 GH는 조속재결 결과에 따라 이 돈을 다시 환수해야 할 개연성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GH가 적용한 선하지 보상평가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LH⋅하남도시공사는 추가 보상에 나서야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선하지 보상 대상은 LH⋅하남도시공사 사업구역에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물조사를 반대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시거주지의 경우 최근 하남도시공사가 오피스텔(59∼85㎡, 3룸 필수) 170세대 이상을 공급 할 목적으로 H4 부지 매각에 들어간데 이어 LH는 미사⋅감일지구 내 행복주택(방 1개 및 거실) 180호 가량을 활용할 계획이나 원주민 대책위는 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 확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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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29 [11: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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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 21/09/30 [14:25]
교산신도시 주민들에서 벌어지는 패륜의 현장을 바로보자. 보상금으로 수십수백억씩 받은사람들이 이주민 거주처를 달라고 하며 지장물조사를 방해하며 어거지를 부리는건 아닌지 바로봐야 한다. 임시거주처라야 10여평 규모의 임대주택인데 주민들은 30여평의 규모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10여평의 좁은곳으로 이사가라 한다니 얼마나 황당한가? 더 황당한건 이미 많은 주민들이 주변에 이사갈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있으면서 10여평의 임대주택을 받으려는것은 젊은것들은 새로산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10여평 좁은 임대주택에는 늙은 부모들 입주시키고 방치하려는것은 아닌지 의심든다. 이것이야 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 보상금은 이미 대부분 젊은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늙은 부모는 빈털털이 만들어 임대주택에 유리 안치 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로 연명하다가 죽으라는것은 아닌지? 이미 주변에 집구입했으면 늙은 부모들 부터 먼저 이사시키고 젊은사람들은 지장물조사 끝난후 이사가는것이 정도 아니냐? 대책위인지 뭔지는 이런 상황 다알면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지장물조사 반대하며 신도시 사업을 방해하는가? 이미 가족중 일부는 이사가서 허위로 거주하는듯 시행사를 속이고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있는것은 아는지? 시행사에 촉구한다 이미 이사가고서는 허위로 지구내에 사는것처럼 위장하는 위장전입자들 모두 가려내서 자격박탈하고 사업진행 서둘러야 한다. 빨리 보상받고 사업장 옴겨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곳에 발목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다. 명분도 자격도 없는 대책위는 즉각 해산하고 당신들 할일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라. 개뿔이나 주민들을 위해 이룬것이 무엇이냐? 주민들돈 걷어서 쓰면서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았나? 하는짓거리는 매일 내부투쟁으로 서로 반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세워서 소리나 질러대며 무슨 협상이되고 무엇을 얻어낼수 있었겠는가? 걷어간 주민들돈 결산보고나 제대로 하고 해산하는것만이 당신들이 살길이다. 다시돌아올때되면 반이상이 마루공원거처 갈사람들 데리고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라. 수정 삭제
지장물조사 신속히 해주세요 21/10/01 [14:59]
정리하고 떠나려해도 지장물 보상이 안되서 잡혀 있어요 나가서 새출발 해야 하는데 언제나 할건가요 엘애치는 일을 안하나 봐요 반대하며 설치는 애들 은 몇명 안되요 수정 삭제
수용가님들 21/10/05 [10:37]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신 수용가님들 직접 엘에치나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에 전화하셔서 지장물조사 신청하세요.마냥기다리면 하세월입니다.대책위니 뭐니하며 반대하는것들 말듯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조사 받으시고 마무리 하세요. 수정 삭제
죽겠습니다 21/10/05 [11:59]
코로나로 장시도 망해가고 집주인은 건물세 깍아줄생각은 남얘기고 정리해서 떠나려해도 지장물 보상은 감감이고 죽으라는건지 살라는건지 죽으려 해도 자식들 눈에 걸리고 참 세상 힘들게 한다. 수정 삭제
지장물조사 받았다 21/10/06 [10:44]
지장물조사끝 그사람들 친절하게 후하게 처주던데 미리미리 자진해서 받으며 까다롭게 안합니다 나중에 몰리면 대충대충 할거구 그러면 주민들만 손해봅니다 한푼이라도 더건지려면 적극 협조하자 수정 삭제
나도 21/10/06 [17:07]
주변에 많이 받고 있어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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