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사, 시설원예(수경재배)를 허용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본인은 하남에서 콩나물재배를 위한 시설원예를 하는 농민으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인 광암동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해 재배사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수경재배(Hydroponics)란 토양대신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무기 양분을 적정농도로 용해시킨 배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설원예에 사용되는 시설이란 ‘여러 가지 종류의 골조에 피복재를 덮어 지은 구조물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온실(Greenhouse)’로 정의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10여개의 수경재배방식(시설원예)의 숙주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이 경직되고 불합리한 단속과 일련의 정책인 교산 신도시사업으로 이천과 여주 등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시설원예(수경재배)업체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업체별 종업원들은 대략 7∼10명이다. 연간 업체당 매출액 20 ∼80억 원에 이르는 업체들로서 산업전후방 효과도 매우 커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총생산(GRDP)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농업인이 키운 콩나물과 숙주 등이 학교급식에 오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재배사와 온실 등은 허용시설이며 하남시 인근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조례’ 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르면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작물재배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을 위한 경우로서 온실(Greenhouse)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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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또는 수경재배는 보온, 보냉, 차광, 피복 등을 통해 계절변화와 상관없이 공장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1모작 형태의 시설재배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술 발전과 변화 그리고 여건변화를 무시한 법적용이며 관례적이고 답습적 행정의 운용으로 소극행정의 좋은 본보기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담당 공직자들은 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작물재배사, 온실 등의 건축허가에 대해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허가 후 불법용도변경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재배사, 온실 등에서 콩나물, 숙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설치 비용이외도 냉⋅난방시설, 자동살수시설, 보온 과 피복 등 기계⋅장비 설치비용으로 약 330㎡(100평)당 3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사업계획서를 농업직 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들어 제출토록 해 건축허가를 하고 시설구조와 더불어 기계장비를 설치가 완벽히 갖춰진 후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때 반드시 농업진흥청 또는 시설원예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사용검사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건축허가 후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는 동시에 성실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바란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는 시설원예 등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을 외지로 내몰기 전에 남양주, 구리시 사례를 참고해 농업인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 자치입법을 통해 작물재배사와 온실 등을 허용하되 녹두재배⋅콩나물재배 등의 현 추세와 행태, 농업전문기관인 농업진흥청의 시설원예 형태, 수경재배 방식, 시설구조 등을 이해하고 의견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재배사, 유리온실(수경재배)를 허용하는 조례제정을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 주기 바란다. 

농업인 이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