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1.04.16 [14:3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사회
하남, 전직 국장 신도시 GB 땅 매입 의혹
천현동 임야(맹지) 2필지 매입...“투기⋅정보와 무관하다”
고승선 기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도시국장 출신 A씨가 퇴직 직후 매입했던 천현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맹지) 2필지( 1881㎡)가 교산신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매입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A씨가 사들인 임야는 교산신도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은 떨어져 보이나 당시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천현동 239 일원 약 1.2㎢) 사업부지로부터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개발 호재를 염두에 둔 매입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전직 A국장이 산 땅은 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소유했던 토지(천현동 434-20)로 공사가 쓸모없는 땅으로 보고 2016년 공매 처분, 그해 11월 L모씨가 매입 한 뒤 434-21∼26으로 분할 된 토지 중 2필지다.

 

2016년 12월 정년퇴직한 A국장은 이듬해인 2017년 2월 1일 434-21(임야  230㎡) 중 부인으로 추정되는 R씨와 각각 18.5%의 공유 지분으로, 임야 434-24(1651㎡)는 R씨와 1/2씩 공유지분으로 각각 매입했다.

 

A 전국장 등이 소유한 임야는 3기신도시 개발 사업에 편입, 434-21는 토지보상이 이뤄져 2021년 2월 경기도시주택공사 등 이 사업 공동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434-24는 3월 18일 현재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현행 보상법에 따르면 지목에 관계없이 총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대토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주자택지와 협의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그가 소유한 434-24(1651㎡)는 보상의 폭이 넓게 작용할 수 있다.

 

▲ 토지 매입 직전인 2016년 항공사진으로 본 434-21 일대 임야     © 시티뉴스

 

▲ 토지 매입 후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434-21일대 임야. 2018년 이후 항공사진     © 시티뉴스

 

또 다른 문제는 매입과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맹지였던 임야를 크게 훼손,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는 2017년 2월 당시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였던 임야를 매입 한 직후 도로개설과 성토 등 불법 형질변경 한 사실이 적발돼 그해 4월 하남시로부터 434-21∼26 소유자들과 함께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당시 형질변경은 434-20에서 분할된 434-21∼26 전체 임야가 맹지로 쓸모  없자 이 중 434-21, 22와 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천현동 산13-6(L종중 소유)임야 일부를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또 산13-6와 434-21∼26 전체에 0.5∼4m 이르는 절토와 성토 행위 등 불법형질변경을 일삼기도 했다.

 

산13-6와 A국장 등의 소유 434-21∼26 임야는 불법형질변경 된 채 현재까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다.

 

앞서 문제의 천현동 임야는 공매처리 후 필지분할 된 다음 잡종지로 지목변경 절차가 진행됐으나 불발, 한 때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루기도 했었다.
 
A 전 국장은 “퇴직 후 농사 등 여가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통해 땅을 물색하던 중 공매로 나왔던 임야를 산 것일 뿐 투기와 전혀 무관하고 정보에 의한 매입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 목적과 자금출처도 명확하다.”며 “맹지이기는 하나 작은 길이 있어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농사는 짓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1/03/15 [08: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시민 21/03/15 [11:39]
하남시는 뭘하는척 하고 광주시는 오리발 들고 아닌척 숨박꼭질 놀이하냐 . 주민도 다알고 있는데 관청만 모른척 하면 그냥 넘어 가느냐고 땅투기 아무나 하나 끗발 있어야 하는것이제 수정 삭제
천현동 21/03/15 [16:14]
전직 시장 및 친인척도 조사 합시다 그린밸트 해제 시점에 수정 삭제
끝난게끝난게 아니다 21/03/15 [16:23]
하남시에서 비리부패 사건만 터지면 전직시장을 불러내는구나. 천현동님도 뭔가 알고있는듯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거론하는군요. 그것뿐인가요 온갖 잡다한 소문은 근거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수정 삭제
교산동 21/03/15 [16:33]
전직시장 산곡에 지인땅 그린벨트 해제로특혜주고 시장 끝나고아직도친목행사 일삼고 지주는 양도차익으로 외제차에 동생도외제차와 상사창동에 별장까지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호화생?하며 줄잘선것을 자랑질하며 부동산부자로 하남에서 재산관리인까지두며 유명인이되는데 일조하셔죠? 수정 삭제
영구 21/03/15 [17:19]
전직시장이 누구신지...ㄴㅐ, 하남시,형님동생 사이가 요번 교산신도시와 문제가 심각한가봅니다. 보상들어가고 있는데 어쩔 꺼냐고 하던데요. 하남인이 된지 얼마되질 않아서 ... 잘 가르쳐 주심시요~ 수정 삭제
이장이 21/03/15 [20:07]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 시장과의 교분을 토대로 각종 이권 차지하고 그에 편승한 공무원들은 진급해서 나가고 서로 공생관계였던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걸 거부한 공무원들은 좌천이나 진급못하고 변방에 빌빌거리다 퇴직했는데...실컷 이권 차지하고 호의호깃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 났다고 떠드나. 비리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환수도 못하고 요란한 빈소리만 울려대는거지. 온통 잡탕밥으로 만든 사람은 지금도 떵떵 거리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신도시 투기 의혹] 하남, 전직 국장 투기의혹 시청 압수수색 고승선 기자 2021/04/02/
[신도시 투기 의혹] 하남, '교산, 공무원 투기의혹 사례 없다' 한근영 기자 2021/04/01/
[신도시 투기 의혹] 하남, 투기의혹 토지 입구까지 재포장 고승선 기자 2021/03/16/
[신도시 투기 의혹] 하남, 전직 국장 신도시 GB 땅 매입 의혹 고승선 기자 2021/03/15/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