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부지로 광암 공공주택지구(28만3206㎡)가 사업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하남시와 협상을 벌여가고 있는 광암⋅초이 주민대책위(위원장 김성수)가 ‘우리에게도 선이주 후철거 원칙, 권리 있다.’며 ‘원하는 위치에 이주대책 부지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공익사업이라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희생 논리가 아닌 공익사업 지구 내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기업이전대책부지 주면 도로에 현수막을 통해 원주민 이주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광암⋅초이 주민 대책위     © 시티뉴스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지난 3일 김상호 시장 주재로 최종윤 국회의원, LH 정진욱 처장, 김남근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초이동 내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조성부지 제공’ 등 일관된 논리를 피력하며 대책위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대책위는 “주민들의 요구인 정당보상, 선이주 후철거,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조성부지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구지정에 끝까지 반대할 예정”이라며 “합당한 대안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다면 광암⋅초이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비롯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반대 주민의견 제시, 토지 및 물건조사 출입금지 등 끝까지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성수 위원장은 김상호 시장에게 대책위 요구와 관련 “일련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묻자 시장은 “의지가 있다.”고 화답하자 김 위원장은 “의지의 뜻이란 곧 각종 인허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주민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시장님의 의지를 믿겠다.”고 명토 박았다.

                 <광암⋅초이 주민대책위 결의문>

■ 교산지구 내 기업인들을 위해 광암∙초이 공공주택지구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교산지구 기업인을 위해 광암동 주민들이 수 대째 내려오는 삶의 터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광암동 주민들이 특정집단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야 합니까? 공익사업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면 최소한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되어야 하는 논리가 아닌 공익사업 지구내 주민들에게는 형평성에 맞도록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당보상) 광암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익은 누가 향유합니까? 교산 기업인들에게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기업이전 대체부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원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까지 빼앗는 것도 모자라 ①개발이익을 배제한 헐값으로 보상하여 조성원가를 낮추고 ②기업인들에게 값싸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광암동 주민들은 하남시와 LH에게 정당 보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광암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정당보상은 아닙니다. 광암·초이 공공주택지구내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당보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조성부지) 교산지구 기업인들에게는 선이주 후철거를 적용하여 원하는 이전부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선이주 후 철거를 위해 광암동 주민들이 쫓겨나가는게 맞습니까? 광암·초이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게도 형평성에 맞도록 ⓵선이주 후철거 원칙과 ②원하는 위치에 이주대책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동 주민들도 선이주 후 철거 권리 있습니다. 광암·초이동 주민들도 이주단지, 생활대책 조성부지를 삶의 터전인 광암·초이동에 받을 권리 있습니다. 광암·초이 공공주택지구 주민에게도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조성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 지정 협조 관련) 7월에 광암·초이 공공주택지구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광암동 주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정당보상, 선이주 후철거,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조성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구지정에 끝까지 반대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LH가 사업추진 중인 성남서현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지구지정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이제는 밀어붙이기만 하는 개발독재시대는 끝났습니다. 합당한 대안도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다면 광암·초이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비롯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반대 주민의견 제시, 토지 및 물건조사 출입금지 등 끝까지 사업에 협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교산지구와 광암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일

             광암⋅초이 주민 대책위 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