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 추진과 관련 하남시는 원주민 이주대책과 임시 거주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업이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원주민 이주대책
시는 원주민 이주대책 방안으로 ▷주택가옥 소유자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자 구제 ▷GB지역 내 주택소유자 및 근생 이주대책 ▷영농인 대책으로 분류,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옥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보상 유형을 기존 단독주택용지 보상에서 주민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원주민이 기존 공동체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거주 한분에 한해 1세대 1필지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급규모 및 유형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아파트(공동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65㎡이하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다.

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330㎡이하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와 협의양도자며 아파트(공동주택)는 85㎡이하 (세입자는 차등 공급)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등으로 단독주택(점포겸용), 주거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빙(토지보상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증빙)할 경우 전입 미 신고자로 이주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증빙이 되지 않아 이주대책에 제외되신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국민권익  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GB지역 내 주택소유자 및 근생 이주대책 방안으로는 GB지역 내 이주대책에서 제외될 경우 GB지역 내로 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주대책수립 대상자는 교산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고 근생은 100% 이축이 허용된다.

영농인 대책은 교산지구 내 전체 농가수는 665명으로 이 중 155명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영농인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교산지구 내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형 첨단 영농단지(스마트팜 등)가 기 반영돼 공급할 예정이다.

영농인의 생활대책 보상 방안으로는 시설채소, 화훼 등 시설규모 600㎡ 이상, 사업지구 내 2,000㎡ 경작하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생활대책부지 20∼27㎡이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임시 거주지 공급
임시 거주지 공급은 교산지구 내 편입된 14개 취락 4822명(주택420여동)의  주거지 상실에 따른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 시까지 임시 거주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재정착 입주 시까지 약 5년간 입주 예정으로 2023년도 이후 공급할 경우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서두르고 있다.

공급방안은 2가지로 하나는 하남도시공사의 H4와 LH의 교산지구 내 A-1 블록이다. H4는 업무시설용지(6,140㎡)로 150세대가 수용가능하며 A-1블록은 지구 내 원주민 이주단지 우선 조성을 통해 600세대를 수용하게 된다.

이 같은 임시 거주지 공급방안은 작년 12월부터 임시 거주지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토가 시작돼 지난 1월 7일까지 하남시를 비롯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 5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해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 중 H4용지를 임시 거주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 특별공급     © 시티뉴스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급방안은 기존의 경우 협의양도인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만 공급했으나 교산지구 내 협의양도인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40㎡~265㎡)와 주택(85㎡이하 아파트) 특별 공급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협의양도인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소유한 기준 면적(1,000㎡) 이상의 토지의 전부(물건, 영업권, 등을 포함)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에 한하게 된다.

또한 더 많은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 면적을 축소할 예정이다. 즉 주택의 특별공급 가능한 토지면적 1,000㎡를 40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4. 기업이전대책
기업이전대책부지는 작년 12월 LH가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제안, 1월 26일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을 통해 상산곡동 지역(26만361㎡)과 광암동 지역(28만3206㎡)이 사업예정지로 공고됐다.

공급대상은 ▷공장이주대책과 ▷중소기업전용용지 공급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으로 분류된다.

대상은 공장이주대책이 공장⋅제조업, 중소기업전용용지 공급은 GB내 중소기업과 훼손지 토지소유자,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은 GB내⋅외 중소기업이다. <기업이전대책 공급대상 표 참고>

▲ 기업이전대책 공급대상     © 시티뉴스

아울러 교산지구의 경우 종전의 택지개발과 달리 공장 및 제조업소 외 이전대상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교산지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 및 제조업소 외 물류⋅유통업까지 기업이전대상을 확대해 원주민, 기업인 재정착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3기 신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시행은 이르면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장 및 제조업소 외 기업이전대상은 크게 3가지 즉, ▷물류⋅유통 도매업 이전방향과 ▷GB지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임대업자 ▷영세업자 이전대책으로 분류된다.

물류⋅유통 도매업 이전방향은 공급용지가 지구 내⋅외 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중소기업 전용용지로 공급규모와 가격은 기준 면적적용 없이 공급되고 감정가격을 적용받는다. 지자체장 추천 시 공급되며 소매업은 이전대상에서 제외(생활대책용지 공급)된다.

GB지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임대업자는 공급용지를 중소기업 전용용지에 공급키로 했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구 내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동식물 관련시설 조치로 훼손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영세업자 이전대책은 공공지원건축물 공급으로 미사, 감일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 LH가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건축 후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 또는 분양 선 이주를 추진하게 된다. 공급대상은 공장⋅제조업과 물류⋅유통업이다.

기업이전대책은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내 미분양 자족용지를 활용,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우선공급을 위해 LH에 공급계획을 유보하도록 요청, 기업이전 대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2개 지구에서 활용할 미 공급된 자족용지는 총 8만8395㎡로 미사 7블록 5만2503㎡와 감일 3블록 3만5892㎡다.

적법한 공장 및 제조업소 중 선이전을 원하는 경우  2021년 9월 중 기업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있어 이전대상지역의 확대는 공장, 제조업소 외 물류⋅유통업까지 포함, 늘어난 이전 규모를 상산곡동, 광암동 2개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극복과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개발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근간에 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