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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기본소득’ 시행 추진
방세환 의원 조례 발의...2월 임시회서 심사
한근영 기자

농민들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입법예고(1월 20일~25일)를 거쳐 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조례안은 농·축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농민 개개인에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농업 외 연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주기와 지급금액은 지역화폐 지급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해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신청대상자 및 시행계획 등을 심사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농민의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선제적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경기도로부터 50%을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 관련조례에 따라 농민 1인당 월 1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사업비는 참여하는 시·군과 절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광주시는 현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범위(인원) 및 지원금액을 산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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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3:4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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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1/0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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